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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자게판 (펌) 글번호 : 22829 올린이 : 민주사회당 등록일 : 2002년 10월 12일 [민주사회주의 , 民主社會主義 , democratic socialism] 요약 마르크스주의에 의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사회주의. 본문 계급투쟁 ·폭력혁명을 부정, 국제공산주의와 대결함을 강령(綱領)으로 하면서 사회주의의 이상을 의회주의를 통하여 추구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민주사회주의란 말은 1951년 7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결성되고 민주사회주의선언 또는 프랑크푸르트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가 발표된 때부터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상의 원류는 20세기 초 영국노동당의 우파 지도자 J.R.맥도널드의 《의회와 평화》 《사회주의운동》 등의 저서와 페이비언사회주의사상에서 엿볼 수 있다. 1944년 서구의 몇몇 사회주의정당 대표들은 전후의 사회주의 진로와 임무에 대한 반성과 모색을 시작하였다. ① 민주주의의 가치, ② 독재의 해악, ③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절대시해 온 종래의 사회개조 방법에 대한 반성과 회의, ④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한 이들은 1947년 5월 사회주의정보연락기구(SILO)를 결성하였다. 1947년 9월 유럽 9개국의 공산당이 코민포름(Cominform)을 결성하자, 보다 더 강력한 국제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사회주의자들은 그 해 11월 벨기에의 앤트워프에서 열린 제4차 대회에서 이 조직을 국제사회주의자회의위원회, 즉 코미스코(COMISCO)로 발전시킴으로써 코민포름에 대한 대항노선을 한층 선명하게 굳혔다. 사회주의 국제조직의 반공(反共)기치가 명확해지자 동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 가운데 일부가 1948년 8월 런던대회에서 탈퇴하였으며, 공산당과 보조를 같이하던 이탈리아의 좌파 사회당도 1949년 5월 제명됨으로써 코미스코의 반공성격은 더 명확해졌다. 순수한 사회주의자들의 국제기구가 된 코미스코는 1951년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 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열린 제4차 대회에서 이 기구의 명칭을 사회주의인터내셔널로 바꾸는 한편,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라는 강령을 발표하였으며, 다시 1962년 6월 제2선언인 ‘오슬로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전문(前文)에서 ① 정치적 민주주의, ② 경제적 민주주의, ③ 사회적 민주주의, ④ 국제적 민주주의의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성 자체가 민주사회주의의 사상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사상의 근본 주장은 민주주의를 인간생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국제적 영역, 한 마디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민주주의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해 나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할 수 있고 또 개조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사회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된다. ① 종래의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또는 단순한 수단으로 보아온 것과는 달리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민주정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이다.…정치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인민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이것을 견지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다(민주사회주의선언)”라고 주장하여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의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까지 강조함으로써 민주사회주의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이와 같은 민주주의관의 당연한 귀결로서 “모든 독재정치는 그것이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의 어느 쪽에 의한 것이든지 각 국민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에 위험하다(동 선언)”고 규정하여 모든 독재정치를 부정 ·배격하고 있다. ③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公有)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경제생활과 복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수단으로서, 또 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私的) 독점이나 카르텔의 민중착취를 막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적 계획은 전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예상하지 않으며, 농업 ·수공업 ·소매업 ·중소기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와 양립한다(동 선언)”라고 말하여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사회개조의 유일 ·절대적인 방법으로 보지 않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관계의 건전한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때 공유가 합목적적(合目的的)으로 된다(독일사회민주당 기본강령)”고 말함으로써 공유화가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크게 축소 ·국한되고 있다. ④ 종래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전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왜곡시켜 버렸다.…국제공산주의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도구이므로 그것이 정권을 장악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자유와 자유를 획득할 기회가 파괴되고 있다. 공산주의는 군국주의적 관료주의와 공포경찰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富)와 특권의 뚜렷한 대조를 보여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들어 냈다(민주사회주의선언)”고 고발하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하고 있다. ⑤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 실시로 사회를 단번에 개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과는 달리, 민주주의를 모든 영역에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하룻밤 사이에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영국노동당의 지혜 역시 같은 입장이다. ⑥ 종래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는 생산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것도 아니다(오슬로선언)”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상(未來像)을 제시하고 있다. ⑦ 종래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는 최고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리켜 사회주의라 부름으로써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는 전혀 다름을 밝히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흔히 사회민주주의의 우파(右派)로 오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대부분이 1951년 6월 이전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우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1년 7월 선언의 참뜻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민주주의나 종래의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도 다르며, 자본주의 및 공산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상 및 노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51년 7월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이 처음 결성된 당시는 이 노선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정당이 37개였으나 지금은 50개가 넘는다. 그것은 “선전의 단계로부터 실천의 단계로 들어섰다(민주사회주의선언)”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상이 종래의 사회주의와 지금도 종종 혼동 ·오해되고, 더구나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아직도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 그것은 그들의 선언 ·강령 ·사상 ·정책 등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이론의 결여와, 종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밑받침하여온 마르크스주의를 극복 ·대치(代置)할 수 있는 체계적 ·이론적 대안(代案)이 아직 없다는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민주사회주의 : 사회주의와 의회주의는 떼 놓을 수 없다는 발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의 이상을 의회주의를 통하여 추구하는 사상. 19세기 말 베른슈타인과 1930년대 영국의 사상가에 의해서 쓰여진 말로 51년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민주사회주의를 선언하면서 일반화되었다. 그 주요 특색은 다음과 같다. ①인간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회적 조건을 서서히 제거해 가는 인간의 노력에 기초한 휴머니즘의 사고 방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②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그러한 자유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 확립을 도모하고 의회 내에서 보다 개량된 정책을 시행한다. ③생산수단의 완전 사유화나 또는 그것의 완전 폐지에 반대하여 혼합경제형 경제체제를 주장한다. ④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생활의 불안정에 따른 2002/10/12 민주사회주의 :불행을 제거하고 재정관리를 통해 부의 소득 불균형을 최대한 줄인다. 2002/10/12 .......................................................................................................................... 민주사회주의란 무엇인가? (2) 글번호 : 22840 올린이 : 민주사회당 등록일 : 2002년 10월 12일 민주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 Ⅰ.사회민주주의 및 민주사회주의의 개념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840년대에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 정당들의 당명 혹은 이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 및 정치적 민주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사회,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20세기의 전환기에 독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진영 내에서 마르크스주의에 토대를 둔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과 베른슈타인이 제안한 민주사회주의적 개혁주의 노선 사이에 큰 충돌이 벌어진다. 이때 베른슈타인이 제기한 수정주의 이론을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이론적 초석으로 보고 있다. 민주사회주의 운동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불공정성을 시정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정의, 좀더 좋은 생활, 자유,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이기도 하며 민주적이고 점진주의적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Ⅱ.민주사회주의의 기원 1.민주사회주의의 사상적 배경 계몽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윤리적 사회주의 등이 민주사회주의의 지적 발전에 직,간접적인 지적 원천으로 작용하였다. 계몽사상가들은 사회개혁의 방법과 관련하여 폭력혁명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제도가 한 특권계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민주사회주의는 바로 계몽사상가들의 이러한 세계관으로부터 지적 원천을 제공받았다.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던 페이비어니즘과 수정주의는 모두 자유주의에 큰 신세를 지고 있다. 또, 급진적 휴머니즘에서 출발하여 소외를 비판하는 것이 민주사회주의의 핵심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에서 그 사상적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윤리적 요소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전개된 신칸트학파의 윤리적 사회주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베른슈타인은 1890년대 후반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서 수정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베른슈타인이 20년간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활동하다가 1890년대 중반에 민주사회주의자로 전향한 데에는 몇 가지의 정치, 경제, 사상적 배경들이 깔려 있다. 그는 정치적으로 혁명의 가능성 및 효용성에 대한 회의, 독일 제국의회 선거에 도입된 보통선거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민당이 제국의회 선거에서 획득한 높은 지지율 등에 고무되어 민주적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정주의는 이러한 정치, 경제적 배경 외에도 페이비언 사회주의 및 신칸트학파의 윤리적 사회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가 너무 결정론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사회적 생산의 하부구조와 법적, 정치적 상부구조에 대한 마르크스의 주장이 너무 일면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자본주의제도의 부도덕성과 모순을 계속해서 비판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해결점을 꼭 자본주의 붕괴론과의 연관 속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정주의는 정치적으로 의회 민주국가 개념을 제시하였고 정치적 민주주의만 달성되면 민주적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수정주의의 내용 속에는 자유에 대해 강조했는데, 베른슈타인은 집단적 자유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론은 한마디로 말하여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여러 특징들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민주적 원칙을 첨가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자유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조화로운 결합을 시도한 것이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수정주의를 사회주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르주아 급진주의에 가까운이론이라고 비판하였다. 수정주의가 이론적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명실상부하게 민주사회주의적 개혁 정당으로 탈바꿈하면서부터였다. Ⅲ.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민주사회주의 운동과 이념발전 1918년 11월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다수파 사민당(MSPD)과 독립사민당(USPD)로 양분하였다. 양대 정당 가운데 다수파 사민당은 민주사회주의를 지향하였고, 독립사민당에는 중도파와 좌파세력들이 동거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서 중도파는 다수파 사민당원들보다 더 개혁적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민주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들이었다. 다수파 사민당은 혁명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패전 후의 독일 사회에 다시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고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영국 사회주의 운동의 특징은 페이비어니즘에서 잘 드러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토지와 산업자본을 개인과 계급지배로부터 해방시켜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등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를 재조직하여 일반복지에 보다 충실한 사회를 지향하려 하였다. 1918년 노동당은 페이비어니즘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였다. 대체로 스웨덴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남용을 치유하는 데로 초점을 맞추어갔다. 프랑스의 사회주의 운동은 1905년 장조레스의 주도로 통합정당인 통합사회당을 조직하였지만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통합사회당을 이끌었던 레옹 블룸은 민주사회주의 정당개념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세력들과의 연합전술에 좀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케인즈의 일반이론 속에서 그들이 절박하게 필요로 했던 어떤 것, 즉 정부관리적 자본주의 경제라는 대안을 발견했다. 케인즈경제학은 민주사회주의자들로 하여금 국유화 계획을 포기한 가운데 공공복지를 위한 새로운 개혁안 즉 "복지국가"라는 훌륭한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키도록 이끌었다. 1920~30년대에 걸쳐서 민주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유럽적이었다. 러시아에서 민주사회주의 운동은 볼셰비키혁명 이후 완전히 좌절되었다. 이탈리아 등에서는 파시즘의 등장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 전체가 침몰하였다.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발달할 수 없었다. 결국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는 주로 서유럽 선진국, 특히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이 확립된 나라들에서만 제한적으로 실험된 이념이었다. Ⅳ.20세기 후반 민주사회주의의 발전과 성격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몇 년 사이에 세계정치무대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유럽의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연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강력한 야당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195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창설대회를 개최하고 <민주사회주의의 목적과 임무>를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우선 민주사회주의의 목표가 자본주의의 극복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강령의 제1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가운데 민주적 수단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며", 또한 "자유 없는 사회주의는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사회주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모두 공동의 목적 즉 사회적 평등, 더 높은 복지, 자유 그리고 세계 평화의 사회질서를 위하여 노력한다" "민주사회주의는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에 대하여 투쟁한다"고 선언하였다. 민주사회주의 정당들은 집권하면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수입세나 상속세와 같은 조처를 통해 재산의 재분배를 도모한 노동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는 여전히 부가 편중되었으며, 사회주의자들의 집권을 경험하지 못한 서양의 다른 산업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웨덴의 경우도 사회 민주주의적 통치가 스웨덴을 완전한 이상주의 사회로 만들지는 못했고 그들은 다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남용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세기 후반 서유럽 선진국가들에서 실험된 민주사회주의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토대를 둔 정치제도를 확립하고 경제적으로는 일부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집약된다. Ⅴ.맺음말-전망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보수화되어 가면서 사회주의 정당들이 추구하는 진보는 현존 경제질서를 개혁하는 수준으로 성격과 범위가 축소되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핵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사회주의가 이러한 새로운 과제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할 경우 그것은 민주사회주의의 차별성을 강화시켜주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사회주의의 정체성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는 영국의 노동당과 프랑스의 사회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서유럽에서 다시 민주사회주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불어닥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탈공산화 시도는 민주사회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동유럽 공상정권의 붕괴 속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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