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자유주의 실패, 미주식시장 붕괴의 배경.....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펌) 글번호 : 20788 올린이 : 김 우린 등록일 : 2002년 09월 27일 아래의 글은 2001년 세계 노동기구에서 이탈리아 노동부 총국장인 Nino Galloni박사의 이탈리아에서의 세계화(민영화)사례와 실상을 발표한 글입니다. 세계화와 노동 2001년 3월 16일 본인은 세계화, 고용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관계를 다룰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와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장난의 구실이지-- 세계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는 이론적으로 기업들간의 경쟁일 뿐이지만, 실제로 현대 기술 특히 정보 기술 분야를 적용함에 의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악화되어진 사례입니다. 세계화는 경제에서 어떠한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회사들은 비용에 관한 일상적인 문제들을 계속하여 가지게 될것이고, 그래서 미 개발된 경제분야에서 항상 나타나는 낮은 임금과 생산 단위당 충분한 임금을 포함하는 비용을 결합할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할것인가의 양자 택일할 선택을 갖게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한다면, 특히 세계화에 노출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비용뿐 아니라 이윤을 가능한한 많이 낮추어 잡고 가격을 낮추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것은 이와 같은것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사고하여야할 무엇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높은 이익을 남기는 세계화한 기업들은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생산을 어떻게 구성하는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란 사전적 의미가 보여주듯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있듯이 세계화라 부르는것은 전세계와 관련되어 지는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다국적 기업내에서 그리고 하나의 기업내에서만 관련되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이 기업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들을 조직합니다. 오늘날 실제로 대기업들은 그들이 팔수있는 반쯤 완성된 상품 그리고 용역들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기업이 전세계에서 운영되어지는 판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판로를 갖고있는 누구든지 단지 한대의 전화와 컴퓨터만 있으면 이 거대한 사업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인디아에서 생산된 신발을 구입하여 이것을 미국에다 팔수있습니다. 고정된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커다란 주문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여지는 세계화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그리고 이와같은 방법으로 생산을 재분배하는것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제공되어진 가능성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생산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판로를 조절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융 부문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어떻게 금융이 생산을 점령하였는가. 대기업 조직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기업들이 종업원들에 의지하기보다는 전세계 여러곳에 종속 기업들을 갖는다는 것을 먼저 보아야합니다. 이 조그마한 기업들은 세계화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인 까닭에 비교적 적은 이윤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도달하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발짝 뒤로 물러서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 하게될 우리들이 알고있던 경제를 현저하게 변경시겼습니다. 우리는 이자율이 매우 높았던 1980년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생산적인 관점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볼때 이것은 잘못되어 졌다고 숙고되어지는 가속화되어진 금융집중 그리고 여러 다른면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기간동안에, 특히 이자율이 높은 기간에, 공통의 목적을 가진 메카니즘 즉 연금 기금, 투자 기금 그리고 보험 기금들은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1980년대 이자율보다 높은 이윤을 약속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자율이(기업채와 국채) 떨어졌을때 연금 기금과 투자 기금들은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업체와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하였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의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이었고 대신에 그들은 거대한 물결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여 주식을 구입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연금 기금과 투자 기금들은 매우 거대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은행들에 의해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곧 기업들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던것같이 그 당시 이자율보다 높은 어떠한 이익률을 기업 경영인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즉 이기금들은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10년전인 1980년대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익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른말로 이 연금과 투자 기금들은, 그들 기금들 사이의 경쟁으로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구입한 기업들에게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이윤을 부과하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부동산 이자율이 떨어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투자 관리인들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상품(기업)에 투자하는 대신에 순수 금융 투자 예를들어 국채 또는 다른채권에 그들의 자본을 투자할것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자본 상환을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연금 기금의 경우에 어떠한 목표되어진 이익률을 투자 관리인들에게 요구하는것은 이제 부동산 소유주들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것은 7% 또는 8%입니다. 이 목표는 미리 정하여 지는것이며 꼭 달성하여야만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은 더 이상 기업가들에게 지워지는것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상황 이제 과거에 있었던 상황에 반대 상황입니다. 지금 조직되어있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으로의 판로를 조절하는 거대 기업과 그 기업을 위해 노동하는 소기업간의 관계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는 4.3백만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들중 삼십만개의 기업들만 큰 이윤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안에 있는 2백 만개 이상의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생존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2백 만개 이상의 기업들의 존재를 설명하여 줄 경제이론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단순 노동자이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대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을 원하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탄되어지는 것에 관계되어지는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 기업들은 그들이 필요할때 상품, 용역 또는 반제품을 구입할수 있는 종속 기업들을 거느리는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기업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상 독립된 노동자들이지만 그 회사는 종속적입니다; 그들은 독립적인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그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법률상으로 그들은 독립된 기업가들입니다. 어떠한 이익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의 주장의 기본적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것은 즉 혁신할수 있는 경제발전 분야에서 수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낮추려하는 것은 경제 발전과 상반되는것이 아니며, 높은 수익률을 경제 발전과 회사의 성장과 함께 연결시키려는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고있는 경제 방법에 의거한다면 혁신할수 있는 분야은 극소수입니다. 소위 새롭고 완숙한 분야에서의 대부분은 그와 반대가 됩니다; 비용은 증가하고 수익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할수 있는 분야에서 이와 같은 수익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업 소유주들은 경영진에게 생산과 고용을 삭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경쟁 조건 또는 시장에 의해 즉 세계화라는것에 의하여 정당화 되어질수 없지만 목표로서 정하여진 어떠한 이윤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의 부족과 함께 경제 위기의 요인이됩니다. 본인은 이것을 좀더 명확히 하기위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두이었던 이탈리아의 한 기업의 경험입니다. 세계 터빈 엔진분야에서 세계 선두이었던 이탈리아의 한 기업의 경험입니다. 이 기업은 ENI 기업 형태이었습니다. 국가 소유 기업이라는 사실이 세계 선두가 되어서는 법은 없으며 실제로 이 기업은 세계 선두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 정치인들이 이 기업을 민영화하기로 즉 더 이상 국가소유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이 기업을 같은 분야에 있는 General Electric에게로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G E 는 세계 일류기업 또는 터빈 엔진 생산에 대해 중요성을 두지 않는 "연금 기금'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8%의 이익을 얻는것에만 관심을 두었는데 왜냐하면 8%의 수익을 얻는것이 G E에 의해서 아니 "연금 기금'에 의해서 정해진 목표이고 이 목표는 달성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성공하였었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세계화된 기업이었을뿐 아니라, 한때 세계 일류급 기업이며 특히 터빈 엔진분야에서는 유능한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기업의 새로운 경영진들이 어떻게 수익률 8%를 획득하였는지 살펴봅시다. 그들은 연구소를 폐쇄하였고, 주로 45세 이상의 대부분의 숙련공들을 해고하였고 그자리에 임금을 훨씬 적게주는 젊은 노동자들을 정규 계약 없이 고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노조의 지원으로 진행되어 졌습니다. 그 결과 이 기업의 주가는 점점 떨어져 갈뿐 아니라 생산은 줄어들고 노동자들은 계속하여 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생각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현재의 우리의 역사에서 금융 활동이 생산 활동으로부터 분리되어 갈뿐 아니라 생산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할수 있는 경제 상황을 살펴보았고, 경영진에 의해 부과되어진 수익률과 경제 개발간의 비교를 살펴보았는데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 할수 있는 분야는 오로지 이 혁신할수 있는 분야뿐입니다. 김 우린 번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