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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민경선, 민주노동당의 범추, 유시민 개혁정당의 노무현 지지하기
민주노동당 자게판 (펌) 글번호 : 20034 올린이 : 김재기 등록일 : 2002년 09월 19일 참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이 누구인가? 국민경선제 사회를 보면서 정치혁명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던 사람이 아니던가.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분열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각자의 길로 나서겠다는 선언이 난무한다. 김근태 의원마저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 단일화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민주당이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러나 그 진단의 내용은 너무도 천차만별이다. 애초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이러한 한계를 가졌던 것이다. 국민경선제는 책임을 지지않는 인기투표였던 것이다. 국민경선제에 참여했던 민주당의 대의원들과 국민들은 민주당 후보를 뽑을 권리는 있었으나 민주당 후보를 지킬 의미와 권리는 없었다. 민주당 후보를 지킬 권리와 의무는 국회의원들, 정확히 표현하면 기존 정치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의 국민경선제는 각 후보들에 대한 그당시 인기투표에 볼과했던 것이다. 국민경선제에 불복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당의 위기를 넘기기위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이다. 유시민이 지적했던 당내민주화에 대한 과정의 정치라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참 딱한 일이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범추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진보진영이라는 허울에 쌓인 그들만의 인기투표에 불과했던 것이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든지, 개혁의 가치를 지키든지, 진보의 가치를 지키든지 이제 한국의 정치는 각 당의 민주적인 운영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원이 돈을 내고 당원들에 의해서 공직 후보자가 뽑히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 거이다. 유시민씨가 주도하는 국민정당의 대선방침은 엄밀히 말해서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에 제안햇던 범추의 또다른 행태이다. 각 개혁진영에 단일화를 촉구하는 또다른 범추논리인 것이다. 물론 국민정당의 당원들이 이 절차에 승복하면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손상받지 않는다. 다만 이번 대선기간에 유시민의 국민정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내는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유시민의 국민정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면 각 당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각 당에 얼마나 이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절차만이 아닌 내용이 관철되는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각 당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집중해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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