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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정상회담의 전략전술적 기치.!
민주노동당 자유게시판 (펌) 올린이 : 촌부 등록일 : 2002년 09월 18일 이번 김정일 고이즈미 양정상간의 정상회담은 생존의전략과 생존을위한 도구로서 식량원조라는 전술적 의미가 있다고 볼수있을것이다. 우선 생존이라는 전략적 기치는 그간 북한이 줄기차게 "민족자존이라"는 대의명분으로서 일본의 조선침략사를 강경하게 대처해온 명분을 희석시켜가면서까지 수교를 통한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꾀한이유로서 2003년 한반도위기설을 설이 아닌 진실로서 뒷받침하는 것이며,이를 인식한 남.북한 그리고 일본 삼자간의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최악의 결과를 피하긴위한 생존의 전략적측면이 이번 북일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한반도위기설의 최종에는 군산복합체 미제의 음모가 자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이며,10부작 엠비시스폐셜"미국"을 보면 굳이 미제의 위선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이해가 될것이다.) 또한편 생존의 전략적기치를 구가하기위한 전술적측면으로서 북한은 일본의경제원조를 통한경제재건이라는 전술적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일본은 고이즈미의 재임기간 최악의경제난과 민심이반을 북과의 수교를 통한 동북아에서일본의 위상과 안정을 꾀함과동시에 납치일본인문제를 부각시키므로서 내각의안정과 지지기반의 확충과 일본내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전술이 맞아떨어진결과일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일본의조선침략사를 강경하게 대처해온 그간의 명분을 희석시켜가면서 북.일간의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강행하는 전략을 구사할수밖에 없는가? 이 전략의 본질은 미제의 경제붕괴와 정권불안에 있으며 이 위기에 기인한것은 역대어느정권보다 군산복합체로서의 노골적인 부시정부에 있으며,이 위기의 타계를 전쟁을 통한 재생산의 기치를 세우는동시에 부시의 지지기반인 군산복합체 카르텔인 미국내 제국주의적 극우보수집단의 지지를 확인하기위한군산복합체 미국의 대 이라크공격에 이은 대 북한 공격에 있으며,이를 감지한 북한은 이미 미제의 선제공격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대 미사일발사목표를 일본내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조준해놓고 있는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미제의 일방주의에 생존을 위한 조용한 반기를 김대중 김정일 고이즈미의 삼각커넥션이 형성된 결과가 이번 북.일 정상회담인것이다. 그렇다면 회담의 성과는 무엇인가? 겉으로 들어난 대북 식량원조와 경제지원 그리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미사일발사유예와 핵사찰문제등 이러한 원론적인 문제는 어차피 재차확인과정과 예견된 결과이거나 일부 파격적 성과도 없지는 않지만,중요한것은 그간 한국과 일본은 여느 나라보다도 친미적이거나 맹종하는 굴욕적 주종관계를 형성해온틀을 미제가 눈치못채게 서서히 깨고 있다고 보며 그 중심에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지도력이 들어나는 것이라 할수 있을것이다.(이번 고이즈미의 전격방북의 이면에 김대중의 정상회담종용이 있었음은 이미 국제통들간에는 다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역대 어느정권보다도 미제에 굴욕적인 김대중정부의 외교와경제의 치욕은 민족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고단위 전략으로 볼수 있다. 이번 북.일정상간의 진정한성과는 수년내 주일미군의 철수문제가 조용히 거론될 가능성이 농후하며,한국(북포함)중국 일본을 잇는 FTA(자유무역협정)이 가시적인 성과로 보일것이며 북한은 이들 삼국의 중개를통한 경제재건과 정권안정 꾀할것이며 동북아평화를 통한 한반도통일대업의 기칠을 세울것이며,김대중의 햇볕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줄것이며,통일한국을 향한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완성도가 바로 북일정상회담의 성과로 치부한다. 이는 차기 수구매국노의 집권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해도 한반도내일본의 발언권을 키워줌으로서 전쟁안전핀 효과를 기대하는 김대중만의 고단위 외교안보ㅡ능력의 결과라할수 있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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