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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당(P S) 강령 (1)
민주노동당 자게판 (펌) 글번호 : 19478 올린이 : 김 우린 등록일 : 2002년 09월 13일 프랑스 사회당(P S) 강령 사회당의 목적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소외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평등과 박애를 기초로 한 사회에서 남녀, 아동 모두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 고, 그들의 자유스러운 권리행사와 천부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보 장하는데 있다. 사회당은 따라서 철학적 신조나 종교적 신앙의 차별없이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수용하는 정신노동자나 육체노동자, 그리고 도시인이나 농민을 막론 하고 모든 대중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당은 인간의 해방이 몇몇 정치적 권리 또는 사회적 권리를 공식으로 인 정하는데 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리의 충분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제 조건들을 실현하는데 있음을 천명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책임감을 지닌 민주주의자이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 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당은 혁명적인 정당이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공익에 있는 것이지 사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투자, 생산수단, 교역수단 등의 점진적인 사회화는 그것을 위한 필수 적인 기초작업이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특성이다. 그러나 투쟁의 목표는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운영, 통제, 결정의 민주적 권한까지 사회화하여 야 한다. 사회주의는 풍요한 사회의 발전과 통제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가져 온 낭비를 없애야 한다. 자본주의에 의해 강요되는 소외에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인간에게 마련하는 물질적 조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그 리고 인간이 생산자, 소비자, 학생,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은 기업체, 대학, 공공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책임 있는 직책에 도달해야 한다. 세습적 혹은 호선적으로 선임된 소수인들의 지배로 인하여 제기된 문제들은 오로지 사회주의 제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소수인들은 테크노크라시 또 는 관료주의에 의거하여, 가문이나 기술로서 획득한 자산의 명의로 점점 더 많은 이득과 결정권을 장악한다. 사회당은 근로자들에게 행동하기 위하여 조직화되기를 제안한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의 해방은 근로자들 자신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회당은 근로자들 에게, 그들은 대다수이기에 민주적으로 착취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그들은 권력의 본질적 기반이므로 궁극적으로 생산과 교역수단을 사회에 반 환시켜 계급을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고 권유한다. 사회당은 자신 의 노동결실로서 또는 자신이 만든 연장으로 취득한 재산소유권을 문제시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소유권의 행사를 보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당은 자 본주의적 소유권을 점차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이 관리하는 사회적 소유 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형태의 문화는 경제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반하여야 하며, 지배계 급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대체되어져야 한다. 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 모든 소외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창작사업의 물질적 정신적 독 립성을 장려해야 한다. 사회당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 정당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권리는 모 든 형태의 자유와 서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적 권리와 모든 사 회주의제도에서 필요한 요소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조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것을 점차 개량하고 확 장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왜 사회당이 민주제도 수립에 다음의 제 조건들의 보장이 불가 피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이유이다. 즉 보통선거, 평등교육, 민주적으로 제도 화된 문화와 보도 및 양심의 자유, 학교 및 국가의 비 종교성의 준수를 말한 다. 개혁의 시행은 개혁의 장점과 더불어 그 제한성 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사회당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준 개혁의 모든 장점과 그 중 많은 개혁이 그들의 혁명 역량을 증가시켰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근로자들에게 꼭 경고하고자 한다. 사회의 변혁이 결코 자본주의후의 자연발생적 산물이나 그것을 교정하는 개혁의 총화가 아님을, 즉 사회의 변혁이란 하나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다른 제도로 대체함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당은 사회주의 사회의 항구적 건설은 민주주의적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다고 생각한다. 즉 민주적, 정치적, 노조(노동조합)적으로 상이한 가능성의 배합이 한 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이행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 속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대중들의 동의와 찬동이 불가결한 요소 라고 믿으며, 열성자들은 지배계급이 강요하여 만든 현존하는 역량관계를 민 주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변경해 나가야 한다. 사회당은 민족적 당이며 또 동시에 국제적 당이다. 민족적이라 함은 외세의 지배가 민족자본주의 위에 겹쳐 노예화, 예속화된 민족에게는 자유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개개의 나라는 자기에게 알맞는 유 일한 사회주의 모델을 자유롭게 완성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이라 함은 조국이 인류의 한 구성부분이고, 사회주의는 고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간의 관계는 세계적 성격을 띄게 되었고, 사회주의 는 인종의 색깔, 국경, 발전도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용인하지 않고, 부강한 민족이나 가난한 민족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국사를 민주주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한 국민들과의 연대를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당은 사회주의자들의 국제기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참여할 것이다. 사회당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가 위협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사회당은 실권 있는 국제기구에 기반 을 둔 민족간의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국제기구의 실권 이라 함은 중재재판, 총괄적이고 동시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군비축소, 국제 적 병력, 초국가적 공동체들을 말한다. 사회당은 새로운 사상과 지식에 개방적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의 이념에 이 바지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방면에서 연구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의 끊임없는 변천과 기술진보의 가속화, 그리고 새로운 발명의 악용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하여 (예: 핵 과학, 생물학, 사회심리학 분야에 있어서)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변화 중에 있는 사회와 사회주의의 항구적 원칙에 적합한 행동 사이에 일치를 확립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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