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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사회민주당의 역사 / 독일편(1)
민주노동당 자게판 (펌) 세계 주요 사회민주당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독일편(1) 글번호 : 18719 올린이 : 김 우린 등록일 : 2002년 09월 06일 독일 사회민주당 (S P D) 1. 연혁 사회민주당의 성립 현재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독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이다. 1863년 5월 <라이프찌히>에서 랏살(F. Lassale)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일노동자 총동맹 이 독일 사민당의 시발점이다. 이 동맹은 계급투쟁보다 기존국가의 협조아래 노동자의 권익 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있다고 보았다. 한편 베벨(A. Bebel)과 리이프크네히트(W. Liebknecht)는 1869년 8월 <아이제나하>에서 독일사회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사노당의 기본노선은 기존국가질서를 거부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아이제나하 강령>에서 밝혔다. 이 당은 창당되자 곧 맑스사 1864년 런던에서 조직한 제 1국제노동자 연맹(제 1인터)에 가입, 국제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독일노동자총동맹과 독일사회민주당은 다같이 노동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면서도,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러나 당시 지배계급인 부르조아계급에 대항하기 위해 두 단체가 하나로 결속할 필요성을 인정, 1875년 5월 <고타>에서 독일사회주의 노동당으로 통합하였다. 고타강령에 혁명적인 내용보다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랏살주의가 크게 반영되었기에 맑스 는 이 고타강령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사회주의세력이 확대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비스마르크"재상은 1878년 19월 "사회주의 법"을 제정 모든 노동조직의 활동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노당의 활동 역시 불법화시 켰다. 1890년 이 법이 폐기되자 사노당은 10월에 <할레>에서 독일사회민주당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으로 변경하였다. 사민당은 다음해(1891년) <에르푸르트>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기본강령을 채택하였 다. l 강령은 랏살이론보다 맑스주의의 혁명이론을 부각시켰다. 사민당은 엥겔스의 지도아래 1889년 파리에서 조직된 제 2국제노동자연맹(제 2인터)에 가입,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후 사민당은 점차 당세가 확장되자 당내에서 노선문제로 논쟁이 생겨 강령에 규정된 혁명 이념과는 달리 "베른슈타인"(E. Bernstein)의 사회개혁 이론을 추종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베른슈타인"은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맑스의 사회발전이론을 비판하고, 사민당은 금후 혁명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의회를 통해 사회개혁을 하는데 진력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베른슈타인"이론은 1899년과 1903년의 전당대회에서 당수인 "베벨"에 의해 단죄선고를 받았다. 세계 제 1차대전과 사민당의 분열 "베벨"이 1913년 죽은 후 "에베르트"(F. Ebert)가 당수직을 인계 받았다. 세계 제 1차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자 유럽 각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국제간의 연대보다는 자기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기에 제 2국제노동자연맹(제 2인터)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독일 사민당 역시 국제적 연대보다는 범국민적 연합전선 대열에 가담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1915년 사민당 내부에서 전쟁반대와 국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룩셈부르 크"(R. Luxemburg), "리이프크네히트"(K. Liebknecht)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파>가 생겼다. 이들은 1916년 1월 전국집회를 개최, 여기서 룩셈부르크가 작성한 행동지침서를 채택했으며 "스파르타쿠스"(Spartakus) 발간을 결의하였다. 또 이들은 당내에서도 "스파르타쿠스" 그룹을 조직하였다. 한편 1916년 3월 당의 결정을 무시하고 전쟁에 필요한 긴급 예산안을 반대한 20 여명의 사민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회민주 동지회"가 독자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은 1917년 4월 고타에서 "카우츠키"(Kautzky)주도 아래 "독일 독립사회민주 당"(USPD)을 창립하게 됨으로서 둘로 분열되었다. "스파르타쿠스"그룹은 이 신당에 가입하였다. 전세가 불리해져 독일은 더 이상 전쟁을 지탱할 능력이 없게 되자 각지의 노동자와 군인들 이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가 1918년 11월 절정기에 달하자 황제 빌헬름 2세는 퇴위, 사민당 당수 "에베르트"가 수상직을 물려받았다. (1918년 11월 혁명) 혁명의 와중에서 창당후 처음으로 정권을 장악한 사민당은 독립사민당(USPD)과 연합하여 국민수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서로 의견 대립이 생겼다. 에베르트수상이 영도하는 사민당(SPD)은 의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화국수립을 주장 한 반면에 독립사회당(USPD)은 11월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발전시키길 원하였다. 양당의 논쟁은 민주헌법제정국회를 조속히 구성하느냐 또는 기존혁명위원회를 존속시키느냐 로 집약,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노병회의대표자들을 1918년 12월 중순 베를린에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사민당제안이 통과되자 독립사민당 대표들은 이에 불복, 국민수권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말았다. "스파르타쿠스 동맹"과 기타 혁명그룹들은 "룩셈부르크"와 "리이프크네히트"를 중심으로 1918년 12월 말경 맑스주의에 입각한 독일 노동계급정당인 독일공산당(KDP)을 창당하였다. (KDP의 두 지도자는 1919년 1 월 중순에 피살) 바이마르공화국과 사민당 1919년 1월 19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사민당은 37.9%를 획득했으나 절대다수의석을 차지하 지 못했기에 다른 두 우익정당들과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의회에서 "에베르트'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시민당은 극좌정당과 극우정당으로부터 양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선거에서 대체로 득표율이 줄어든 반면에 독일공산당(KDP)은 1924년부터 계속 늘어났다. 독립사민당(USPD) 좌파는 1920년에 독일공산당과 합류하고, 나머지는 1922년 사민당에 흡 수되었다. 사민당은 1921년 <괴르리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강령은 1891년부터 통용된 에르푸르트강령을 수정주의적으로 변경시킨 데 특징이 있다. 그후 사민당은 노동자들의 지지기반을 공산당에게 점차적으로 빼앗기자 1925년 새로이 <하 이델베르그>강령을 제정 맑스주의적인 기본입장을 다시 부활시켰다. 히틀러가 1933년 집권한 후, 사민당과 공산당의 활동을 공적으로 금지시켰기에 망명한 당원 들은 해외에서 제 2차대전이 끝날때까지 나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전후의 사민당과 노선전환 1945년 독일이 패전한 후 사민당은 재건작업에 착수, 소련점령지역(동독)에선 1946년 4월 사 민당은 공산당과 합당하여 독일사회주의 통일당으로 되었다. 서방점령지역(서독)에서는 1946년 5월 하노바에서 전후 제 1차 전당대회를 소집, 사민당의 초대 당수로 "슈마하"(Kurt Schumacher)를 선출하고 행동강령인 <하노바선언>을 채택하였 다. 이 선언에서 사민당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내세웠고, 정치적 민 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사회주의경제를 내세웠다. 사민당은 세 번에 걸친 선거(1949, 1953, 1957)에서 패배 언제나 야당으로 머물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 에 사민당은 그들의 기본강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 사민당에서는 당의 장기적 기본노선을 표명한 강령을 기본강령이라 하고, 이 기본강령에 입 각하여 시대변천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을 행동강령이라고 부른다. 기본강령으로는 <아이제나하강령>(1869), <고타강령>(1875), <에르푸르트강령>(1891), <괴 르리치강령>(1921), <하이델베르크강령>(1925) 그리고 여섯 번째로 1959년 11월 <바드 고 데스베르크강령>을 채택하였다. 전후에 기본강령을 제정하지 못한 사민당은 1959년 11월 <바드 고데스베르크>(Bad Godesberg)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기본강령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다. 새 강령은 기독교 윤리, 인도주의, 고전철학에 기반을 둔 민주사회주의를 강조, 지금까지의 맑스의 유물사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또 사민당은 창당이래 견지해 오던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자정당에서 모든 사회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정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경제정책 역시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1961년에는 지금까지 동서 양 진영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양대 진영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려든 통일외교정책을 변경, 서방진영에 가 담할 것을 밝혔다. 이리하여 1961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은 36.2%, 1965년 선거에서는 39,3%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1966년에는 기독교 민주당과 연립정부수립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립내각의 수상에 기민당(CDU)의 "카이징거", 부수상겸 외상에 사민당의 "브란트"가 취임 하였으며 1969년 9월 총선에선 사민당이 42.7%를 득표하므로 자유민주당(FDP)과 연립정부 를 수립, 전후 처음으로 수상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브란트가 수상에 취임하여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동방화해정책과 동서독 정상 회담등을 과감히 실천한 결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 1972년 선거에서 45.8%를 득표하 였다. 브란트수상이 1974년 사임한 후 슈미트(H. Schmidt)가 수상직을 계승, 위기경제를 안정시키 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물가상승, 실업자증가, 국가채무증 가, 그의 우경화정책에 대한 당내 좌파의 반발 등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자유민주당은 1982년 여른 사민당과 연정을 파기하고 야당인 기민당이 제안 한 슈미트수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하였다. 사민당은 1983년 3월 선거에서 참패하여 다시 야당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독일 사회민주당 기본강령 (1959년) 1959년 11월 15일 바드고데스베르크전당대회 채택 수 일 내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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