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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피케티, 한국의 선택을 묻는다
[이하경 칼럼] 피케티, 한국의 선택을 묻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4.09.17 00:25 / 수정 2014.09.17 00:46 이하경 논설주간 “요즘 한국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은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수학에 더 가깝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경제학자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비판이다. 되돌아보니 대학 시절 전공인 경제학 강의는 한마디로 ‘수학과의 전쟁’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수학의 영토에서 스스로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일까. 이 교수의 쓴소리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로 인해 나온 것이다. 그는 15년 동안 무려 300년간에 걸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소득과 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21세기 자본』을 써냈다. 역사와 정치, 문학적 상상력을 총동원했다. 제인 오스틴, 오노레 드 발자크, 마거릿 미첼의 소설과 TV 드라마까지 인용했다. 중요한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수학적·추상적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경제학계의 풍토에 경종을 울렸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자본가는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세습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를 바로잡기 위해 상위 1%의 고소득층에 80%의 누진소득세를 물리고, 각국이 부자의 자산에 최고 10%의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 돈을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늘리고 복지에 쓰자는 것이다. 과격하게 들리지만 민주적 통제를 통해 자본주의를 보존하자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파괴하자는 마르크스와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피케티가 제시한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 소득세 부과는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그는 올해 4월 미국을 방문해 재무장관과 면담했고,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위원회와 IMF에서 강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심하는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훈수했다. 올해 마흔세 살인 피케티의 인기는 전성기 비틀스 수준이다. 영국의 보수적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를 “마르크스보다 크다(Bigger than Marx)”고 평가했다. 그는 이틀 뒤 한국에 온다. 땀 흘려 벌기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나야 잘사는 세습 자본주의를 고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세금폭탄을 때리자는 그의 메시지는 결렬한 논쟁의 대상이다. 한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가 오기도 전에 비판서까지 냈다. 이들은 피케티가 문제 삼은 불평등을 옹호한다. 상대적 소득 격차는 인류가 생존하는 한 불가피하며, 결과의 불평등은 오히려 동기를 유발한다고 반박한다. 그가 지적한 세습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가 경영권 승계 시 상속 증여세율을 65%로 가혹하게 올렸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에 비해 두 배나 높다는 점을 제시한다. 피케티가 제공했던 올랑드 대통령의 부유세 공약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다. 그래서 피케티는 선동가이며 불평등에 대한 그의 해법은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받는다.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피케티 신드롬’의 파괴력은 여전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세계적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지만 개인적으로 피케티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도 불평등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불평등 심화가 과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양질의 인적자원을 재생산하는 데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평등의 해소와 증세가 안팎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도 이 정부의 누구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정부가 담뱃세에 이어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불쑥 발표했을 때 당혹스러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세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내는 간접세여서 서민의 부담만 늘었다. 한국은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의 비중이 낮아 조세로 인한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그런데도 불평등 해소와 충돌하는 역진세를 늘리는 것은 문제다. “임기 중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깨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복지를 위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받아 온 감세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복지와 조세의 수준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하면 된다.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성장엔진을 살려 나간다는 대전제는 지켜져야 한다. 우리에겐 불평등이 악화되는 21세기에 어떤 국가로 나아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맞든 틀리든 피케티가 도발적으로 던진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하경 논설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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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4-09-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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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oongang.joins.com/article/885/15826885.html?ctg=2002&cloc=joongang|home|opi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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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4-09-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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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담배세 올려 복지예산 마련"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page=2&command=body&no=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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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2014-09-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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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대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바탕 위에 '사회주의' 컬러를 입힌 모양새이다. 즉, '자유 경쟁!' 바탕 위에.. '인간 평등!' 이라는 컬러를 입힌 것이다!~~~ 현재의 박근혜 정권은 임시적인 정권이다. 즉, 국가, 민족은 거의 무한하나... 정권은 유한하다. <<복지!>> 라는 화두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에서 시동을 건 상태이다!~~ 어떻게?.... 첫번째는 증세이다. 그 중에서도 <부가세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약 20% 정도인 유럽 국가들까지는 안되더라도... 현재의 <10%>에서.. 약 <15%> 수준으로 올려야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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