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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2012-06-05 (화)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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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유럽위기,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

김석동 "유럽위기,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

기사입력 2012.06.04 17:48:13 | 최종수정 2012.06.05 08:33:28

◆ 유럽위기 증시 강타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자본주의 역사상 최대 위기로 꼽혔던 대공황에 버금가는 불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 최고위층 진단이라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그리스 사태가 조기 진화되지 못해 스페인으로 전이될 상황에 있는데 스페인의 경제규모는 그리스의 5배로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조5000억달러로 그리스(3000억달러)의 5배이며 우리나라(1조1000억달러)보다도 많다. 유럽계 은행의 스페인에 대한 익스포저는 5129억달러로 그리스(905억달러)의 6배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위기 발생에 충실히 대비해왔지만 우리 경제에 드리운 유럽발 위기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전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위기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럽사태 확산 시 우리나라의 실물부문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서민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외환건전성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공매도의 투명성 제고 △투기상품에 대한 감독강화 △외국인ㆍ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시장구조 개선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초장기 금융ㆍ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펀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일선 기자]


외환위기·리먼사태와 비교해보니…

기사입력 2012.06.03 22:03:20 | 최종수정 2012.06.04 14:43:35

유럽발 재정위기가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2012년 6월.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사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길고 긴 불황의 늪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미칠 충격파는 과거 위기보다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는 염려다.




3일 매일경제신문은 과거 외환위기와 현재 재정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각종 경제지표를 집중 분석하고 당시 정치ㆍ사회 상황과도 비교했다. 비교 결과 위기의 본질은 서로 달랐지만 벌어지는 상황은 유사했다. 외환위기 사태는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외환 고갈에 따른 국가부도 사태였다. 하지만 이번 위기의 본질은 전 세계 `부채와 저성장`이라는 `쌍둥이 문제(twin problems)`다.(모하메드 엘 에리언 핌코 CEO)


한국 역시 `유럽형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가계와 정부 부문 부채가 급증한 데다 내수ㆍ수출 동시 부진으로 저성장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정권 말기에 경기가 침체되거나 심하면 경제 위기에 빠지는 `정권말 증후군`에 시달려 왔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도 김영삼 정부 말기였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는 노동법 등 날치기 통과로 파행을 빚었다. 지금 국회도 대선을 앞두고 재정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복지 논쟁과 정권 잡기 경쟁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한보 대농 기아 한라가 줄줄이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도 경제관료들은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경제관료들도 저축은행 사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이겨낸)우리나라 경제 체질에 대해 자부심과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물론 국민에게 지나친 위기감을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자칫 너무 쉽게 낙관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된다.


외환위기는 아시아에 국한돼 수출 타격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수출 격감이라는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미 수출은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작년 동기 대비 연속 감소했다.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모조리 쪼그라들었다.



물론 외환위기에 빌미를 제공했던 외환보유액은 1997년 당시 88억달러에서 현재는 3168억달러로 튼튼한 방파제를 마련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 착실히 체력을 다져놓은 것도 사실이다.


부도율과 부채비율은 줄고 영업이익은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률도 2010년 7.36%로 2005년 이후 5년 만에 7%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하면 2010년 상장사 영업이익률은 6.86%로 대폭 낮아진다.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현 위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채다. 2008년 위기에 대응하느라 국가ㆍ공기업 채무는 급증하고 가계부채는 경제의 목을 조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ㆍ정부 부문 부채 총액은 231.1%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생산한 총재화를 전부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면 빚만 갚는 데 2년4개월 정도 걸린다는 뜻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150%대였다.


이 같은 부채 규모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가뜩이나 수출 외에 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인데 내수마저도 침체로 이끌고 있는 양상이다.

1분기에는 경기가 바닥을 칠 것이라는 `바닥론`이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최근 이 같은 논의는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6%로 내려 잡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3.3%로 두 번이나 하향 수정해 발표했다.


[기획취재팀=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 전정홍 기자]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2-06-05 14:01
(출처)

김석동 "유럽위기,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39397

외환위기·리먼사태와 비교해보니…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37310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2-06-05 14:06
[바닥경기 현장] 경기 바닥 논란…“바닥 쳤다” vs “깊고 긴 불황 온다”  

기사입력 2012.06.04 09:34:55 | 최종수정 2012.06.04 09:44:48  

지난해 말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비관적인 시선이 팽배했다. 수출 둔화, 물가 급등, 가계부채 급등, 금융 불안 등 4대 불안요인 때문에 한국 경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확산됐다.

올 들어 불안 요인이 다소 진정되면서 한국 경제가 이제 오랜 부진에서 빠져나올 것 같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지난해 4분기나 올 1분기가 경기 바닥일 것이라는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었다.

가장 큰 이유는 1분기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었다. 1분기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0.9%로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1년 1분기 1.3%에서 2분기 0.8%로 내려앉은 뒤 계속 하강곡선을 그렸던 그래프가 비로소 반등곡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채 얼마 되지 않아 ‘경기 바닥론’이 급격하게 힘을 잃고 있다. 유로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2분기에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심지어 내년부터 ‘깊고도 긴 불황에 빠져들 것’이란 더 심각한 전망까지 나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직 바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줄줄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춘 3.6%로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3.4%로 하향 조정했고, 해외 투자은행들은 3.3%로 더 낮게 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비슷하다. 지난해 8월과 9월에 각각 4.2%, 4.4%로 예상했던 IMF는 올 4월 3.5%로 하향 조정했다.

이뿐인가. 전망기관들은 하나같이 ‘하방 위험(예상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

‘상저하저(上低下低)’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상반기도 경기가 저조하고 하반기도 경기가 저조하다는 의미다. 결국 올 들어 내내 경기가 풀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다시 풀어보면 올해 내내 경기가 바닥을 길 것이란 뜻도 된다.

상반기도 저조하고 하반기도 저조

일단 올해 내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전제 아래 그렇다면 언제가 바닥인가 하는 질문이 다시 대두된다.

이석진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경기 사이클의 바닥은 3분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물론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거나 유가 상승 등의 요인이 한국 경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정긴축과 부채 조정에 대해 유로 국가들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다.


한편 김경원 CJ그룹 경영고문은 최근 발간된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경제 2013 그 이후’에서 “깊고 긴 불황이 온다”고 단언했다. 김 고문의 주장 근거는 이렇다.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으며 재정 상황도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또 다른 경기불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지난 20년간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불황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썼던 저금리와 통화 공급 증대는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리란 확신이 전제된 때문에 가능했다.

1990년대 초에 세계 경제에 편입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막아준 덕분이다. 이제 이런 전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중국인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이 오른 임금을 배경으로 소비에 나서면서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조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다른 불황이 올 경우 각국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김 고문은 “지난 15년간의 평균적인 경기 사이클 주기(상승기 31개월, 하강기 18개월)를 적용하면 2013년에 불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그러나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관계로 2013년에 도래할 불황은 ‘깊고도 긴 불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 바닥 여부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민간소비 중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민간소비 부진이 여전해 걱정”이라며 “민간부문 자생력 회복이 바닥을 치고 일어서는 힘이 될 것”이라 부연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sky6592@mk.co.kr ]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3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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