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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벨 경제학상 앵거스 디턴이 말하는 불평등 해법
[사설] 노벨 경제학상 앵거스 디턴이 말하는 불평등 해법 기사입력 2015.10.13 00:03:01 | 최종수정 2015.10.13 08:55:18 올해 노벨 경제학상 영예를 안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소비와 빈곤, 복지를 필생의 화두로 삼아온 석학이다. 복지를 증진시키고 빈곤을 줄일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소비 선택을 이해해야 하는데, 디턴은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학자로 평가된다. 2013년에는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이라는 저서를 통해 불평등과 성장에 관한 철학을 설파하기도 했다. 디턴은 오늘날 이 세계는 너무나 불평등하다면서도 그 불평등은 경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질적 진보와 삶의 향상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평등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그는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극단적인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지나친 부의 집중은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창조적 파괴의 숨통을 막고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불평등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보기에 경제 성장은 빈곤과 물질적 결핍에서 탈출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며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는 곳에서는 늘 불평등이 확대됐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보듯이 성장의 활력이 떨어질수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배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불평등 문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대목에서 앵거스 디턴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고 있다.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쉽게 좌절되지 않으며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미래에도 더 나은 삶을 향한 대탈출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성장과 불평등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춤`이라고 말하는 앵거스 디턴의 목소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불평등의 해법을 고민하되 획일적인 평등주의를 경계하면서 성장의 활력을 높이라는 메시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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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5-10-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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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3&cm=사설&year=2015&no=974226&selFlag=&relatedcode=&wonNo=&s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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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5-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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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피케티, 한국의 선택을 묻는다 [중앙일보] 입력 2014.09.17 00:25 / 수정 2014.09.17 00:46 이하경 논설주간 “요즘 한국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은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수학에 더 가깝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경제학자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의 비판이다. 되돌아보니 대학 시절 전공인 경제학 강의는 한마디로 ‘수학과의 전쟁’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수학의 영토에서 스스로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일까. 이 교수의 쓴소리는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로 인해 나온 것이다. 그는 15년 동안 무려 300년간에 걸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소득과 부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21세기 자본』을 써냈다. 역사와 정치, 문학적 상상력을 총동원했다. 제인 오스틴, 오노레 드 발자크, 마거릿 미첼의 소설과 TV 드라마까지 인용했다. 중요한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수학적·추상적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는 경제학계의 풍토에 경종을 울렸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피케티는 자본수익률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자본가는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세습 자본주의(patrimonial capitalism)’를 바로잡기 위해 상위 1%의 고소득층에 80%의 누진소득세를 물리고, 각국이 부자의 자산에 최고 10%의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이 돈을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늘리고 복지에 쓰자는 것이다. 과격하게 들리지만 민주적 통제를 통해 자본주의를 보존하자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파괴하자는 마르크스와는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피케티가 제시한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75% 소득세 부과는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그는 올해 4월 미국을 방문해 재무장관과 면담했고,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위원회와 IMF에서 강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고심하는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훈수했다. 올해 마흔세 살인 피케티의 인기는 전성기 비틀스 수준이다. 영국의 보수적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를 “마르크스보다 크다(Bigger than Marx)”고 평가했다. 그는 이틀 뒤 한국에 온다. 땀 흘려 벌기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나야 잘사는 세습 자본주의를 고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세금폭탄을 때리자는 그의 메시지는 결렬한 논쟁의 대상이다. 한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가 오기도 전에 비판서까지 냈다. 이들은 피케티가 문제 삼은 불평등을 옹호한다. 상대적 소득 격차는 인류가 생존하는 한 불가피하며, 결과의 불평등은 오히려 동기를 유발한다고 반박한다. 그가 지적한 세습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가 경영권 승계 시 상속 증여세율을 65%로 가혹하게 올렸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상속세율에 비해 두 배나 높다는 점을 제시한다. 피케티가 제공했던 올랑드 대통령의 부유세 공약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다. 그래서 피케티는 선동가이며 불평등에 대한 그의 해법은 과격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받는다.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피케티 신드롬’의 파괴력은 여전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세계적으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지만 개인적으로 피케티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도 불평등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불평등 심화가 과거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양질의 인적자원을 재생산하는 데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평등의 해소와 증세가 안팎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도 이 정부의 누구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정부가 담뱃세에 이어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린다고 불쑥 발표했을 때 당혹스러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세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액수를 내는 간접세여서 서민의 부담만 늘었다. 한국은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의 비중이 낮아 조세로 인한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그런데도 불평등 해소와 충돌하는 역진세를 늘리는 것은 문제다. “임기 중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깨졌다. 그렇다면 이제는 복지를 위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받아 온 감세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복지와 조세의 수준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하면 된다. 한국 경제의 사활이 걸린 성장엔진을 살려 나간다는 대전제는 지켜져야 한다. 우리에겐 불평등이 악화되는 21세기에 어떤 국가로 나아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맞든 틀리든 피케티가 도발적으로 던진 논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하경 논설주간 (출처) http://joongang.joins.com/article/885/15826885.html?ctg=2002&cloc=joongang|home|opi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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