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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경고 "20년전 日과 놀랍게 닮은 韓"
MK뉴스 KDI의 경고 "20년전 日과 놀랍게 닮은 韓" 노동개혁이 절실한 이유 좀비기업 증가도 똑같아…자원배분 효율성 높여야 기사입력 2015.08.27 17:37:32 | 최종수정 2015.08.28 09:30:32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가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놨다. 한국의 지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지표를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키우고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박사)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DI 주최로 열린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 추이는 일본의 20년 전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소득 역시 20년 전 일본과 유사한 3만달러 내외까지 증가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에 기인하는데, 한국 역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지고 있어 성장 저하 원인 또한 '닮은꼴'이라는 분석이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성과가 좋지 못한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 속도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효율성 저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정규직·비정규직뿐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산업 간 양극화도 심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을 못 갚아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를 보조받는 '좀비기업' 증가세 역시 일본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에서 좀비기업의 자산이 전체 기업 자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3%에서 2013년에는 15.6%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조선과 건설업의 좀비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좀비기업들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함께 한국 제조업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는 게 조 수석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이에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것에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임금피크제 등 연공서열보다는 근로자 생산성이 임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고, 근로연령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 과보호 축소, 부실기업 인식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산재해 있는 정책금융의 축소, 중소기업 보호정책 축소,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이 1990년대부터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정진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제목으로 한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구조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이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근로자들이 새 직장에 들어가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동화 정책을 폈지만, 대기업 정규직은 여전히 장기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장기 채용을 전제로 내부에서 근로자 업무 역량을 숙련시켰는데, 이런 인적자원 육성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던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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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5-09-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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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26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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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5-09-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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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포럼] 2015년 한국, 잔치는 끝났다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command=body&no=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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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5-09-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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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칼럼] 한국 '엑소더스 (대탈출)' 의 교훈!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command=body&no=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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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5-09-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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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0 도처에 널린 좀비기업…현실로 다가온 기업부채發 위기 기업빚 2347조…1년새 103조↑ "가계빚보다 심각" 美금리인상 눈앞인데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지부진 기업부실 → 은행부실 → 시스템위기로 번질 가능성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50&year=2015&no=872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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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5-09-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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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포럼] 퍼펙트 스톰 몰려오는데… 기사입력 2015.09.14 17:19:48 | 최종수정 2015.09.15 09:36:12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원래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개별적인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뜻한다. `닥터 둠`으로 알려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2011년 6월 세계 경제를 예측하면서 언급한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이런 `퍼펙트 스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폭풍은 세계 무역 감소다. 세계 무역은 상반기에 줄어들더니 하반기 들어서도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든 결과다. 1929년 대공황은 바로 공급 과잉에 따른 세계 무역 감소에서 비롯됐다. 세계 경제 성장엔진이자 한국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 위축도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스톰으로 꼽힌다. 중국 경제가 당초 예상치인 7% 성장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 수입 감소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가량 줄었다. 같은 달 우리 수출이 15% 줄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올해 안으로 예정된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은 또 다른 거대한 폭풍으로 인식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1조달러 정도 자금이 이미 신흥국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역류했다. 결국 밖에서 다가오는 센 놈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한국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내부 구조가 튼튼하다면 문제없지만 내부가 취약하다면 퍼펙트 스톰에 휩쓸려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경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최근 조선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등 주력산업 실적이 나빠지고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저금리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한계기업이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엔 3295개까지 늘었고 최근 들어 더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업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대거 도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2500조원에 달하는 기업 부채가 문제다. 기업 도산은 곧바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고 자칫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퍼펙트 스톰이 무서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누적됐던 우리 경제와 관련한 문제들이 외부 충격을 받아 내부적으로 폭발하는 이른바 `내파(implosion)`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처럼 퍼펙트 스톰이 몰려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 정부나 기업인 모두 속수 무책이다. 경제 관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경제부총리로서 지나치게 위기를 조장하지 않기 위한 발언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 위기가 불어닥치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에 따른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출 부진 대책에도 뾰족한 수가 안 보인다. 최근 긴급 수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구하는 게 고작이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지만 실천은 없다. 그사이 퍼펙트 스톰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불행히도 이를 피할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다. [위정환 경제부장]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41&cm=_사설·칼럼&year=2015&no=887999&selFlag=&relatedcode=&wonNo=&s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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