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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당의 법안처리 협조 주목할 만하다
[중앙일보] [사설] 입력 2016.01.21 00:54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민의 불안을 완전히 불식시키겠다는 목표로 정부·여당과 적극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19대 국회는 법안가결률이 역대 최하인 30%선에 불과하다. 의석수 5분의 3을 확보하지 못하면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발 법안의 발목을 잡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더민주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 하기보다는 직권상정·선진화법 폐기 같은 탈(脫) 의회적 수단에 의존하려 했다. 그 결과 국회는 생산성 제로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고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혐오는 극심해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치’를 하겠다며 나선 사람이 안 의원이다. 하지만 무소속 의원에서 새정치연합 대표를 거쳐 국민의당을 창당하기까지 3년 동안 그는 새 정치의 실체가 뭔지 보여주지 못했다. ‘안철수 현상’은 존재하지만 안철수가 그 현상의 담지자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세간에 퍼진 이유다. 그랬던 안 의원과 국민의당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통과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여당의 일방통행과 야당의 막무가내식 발목 잡기에 신물 난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새 정치’의 단초를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안 의원과 국민의당이 갈 길은 앞으로도 이래야 한다.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되 나라에 필요한 법안은 협조하면서 더욱 건설적인 어젠다를 제시해 정치의 판을 키우는 중도개혁 야당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특히 노사관계·복지·통일 등 진영 논리가 강한 영역에서 ‘선명성’ 대신 국익과 민생을 잣대로 임하면서 여야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실질적 성과를 내게끔 하는 것이 당의 성패를 좌우할 뿐 아니라 여의도 정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대로 테러·인권법 통과에 나서는 한편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더민주와는 다른 접근으로 돌파구를 열어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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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6-01-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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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9447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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