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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
매일경제(펌) [테마진단] 통일,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 기사입력 2012.04.05 17:18:10 | 최종수정 2012.04.05 17:28:52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통일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며 지내는 데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 경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볼 때 첫째, 우리는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 둘째, 통일은 이르면 이를수록 부담이 작다. 셋째, 통일로 인해 소요되는 자금이나 비용보다는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편익, 수익의 크기가 훨씬 크다. 통일은 기아선상을 헤매는 북한 주민들이 일거에 부유하고 당당한 선진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남한 국민의 입장에서만 본다고 해도 통일 후 매년 11%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10년이 지나면 실질소득이 시작 연도에 비해 2.6배에 달하게 돼 당당하게 경제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정도에서 시작한다면 통일 후 10년의 소득조정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시작 연도의 실질가치로 7만7000달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통일은 그저 좀 남는 장사 정도의 이득이 아니라 실제로 대박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본다면 통일 시점에서 남측 경제 본래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3% 정도라고 볼 때 북측 지역 실물자본 건설을 위한 GDP 대비 7% 투자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5.6% 정도를 남측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통일 후 현역 병력 감축에 따라 생산인력으로 전환되는 데 따르는 생산량 증가 2.4%를 합치면 전반적으로 약 11% 경제성장을 얻게 된다. 일자리도 대박으로 터진다. 정년퇴직자나 예비역 장성, 장교들까지도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다. 일자리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매우 부족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때가 되면 자연히 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통일을 이루도록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할 때라야 얻을 수 있다. 통일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녘 주민들의 민심을 가져올 때라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북녘 사람들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김일성이 죽으면 통곡을 하다 실신해 넘어지고, 김정일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연극이라고만 치부하면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오갈 데 없는 민심이 생존 자체를 위해 김씨 권부 일가에 가서 매달려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간다면 김정일이 한때 말했던 대로 앞으로 50년이 지난다고 해도 통일은 나타날 수 없게 돼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북측 주민들의 마음이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그들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받기 시작하는 세뇌가 이미 반세기를 넘고 있다는 데 새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통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 인구는 두 배이지만 경제력은 40배에 달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북녘 사람들의 민심을 끌어오는 데서 그 단초를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협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간다면 7~8년 안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리라고 예견해 본다. 그 재원은 담세능력을 감안하는 통일연대세 형태(가칭 남북협력기금)로 GDP의 0.25%를, 나머지 0.75%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 이 경협은 북측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위한 실물투자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자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기로 하면 사실상 부담 정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일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창민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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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2-04-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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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11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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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2-06-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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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비전을 보고 싶다 ① 탈분단 입력 2012년 05월 31일 배명복 논설위원·순회특파원 일자리를 놓고 수학자, 통계학자, 경제학자가 경쟁을 하게 됐다. 면접관이 수학자에게 물었다. “2 더하기 2는 얼마지요?” “정확하게 4입니다.” 통계학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약 10%의 오차를 두고 평균적으로 4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살그머니 면접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말했다. “얼마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경제학자를 조롱하는 농담은 수없이 많다. 1년에 두 번 바쁜 사람이 경제학자란 말도 있다. 연초엔 경제 전망을 하느라 바쁘고 연말에는 그게 왜 틀렸는지 분석하느라 바쁘다는 것이다. 경제학은 ‘가정(假定)의 학문’이다.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경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예측이나 전망은 천차만별이다. 오죽하면 ‘다른 한편으론(on the other hand)’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제 보좌관에게 질린 미국 대통령(해리 트루먼이란 설도 있고, 존 F 케네디라는 설도 있다)이 “‘외팔이 경제학자(one-handed economist)’는 없느냐”고 짜증을 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을까. 객설이 길어진 것은 20년 뒤인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0.6%)를 제외하고 꼴찌가 될 거라는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기초체력 문제를 미리 지적하고 경종을 울려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년 후 OECD는 이 전망이 왜 엉터리였는지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OECD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했다. 북한 변수다. 앞으로 20년 사이에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상이 유지될 수도 있고,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통일에 성큼 다가설 수도 있고, 이미 통일이 됐을 수도 있다. 북한 변수를 배제하고 20년 후 한국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구두 신고 발바닥 긁는 격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 중 하나는 북한이다. 북한 변수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끌어가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몫이다. 지금까지 북한 변수는 한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변수가 한국 경제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금융회사인 모건스탠리에서 이머징 마켓 담당 책임자로 있는 러처 샤머가 대표적이다. 그는 얼마 전 출간한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스(Breakout Nations)』란 책에서 평화롭고 성공적인 통일만 이룰 수 있다면 한국은 ‘아시아의 독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독 과정에서 서독이 했던 실수, 즉 동서독 통화를 1 대 1로 통합한 것과 같은 멍청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7500만 명의 탄탄한 소비 시장을 갖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원은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큰 ‘남는 장사’라고 강조한다.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남한이 쏟아부어야 할 돈을 통일 비용이라고 한다면 통일 후 10년간 1570억 달러(약 184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반면에 국방비 감축, 국가신용등급 상승, 북한 노동력 활용, 북한 지하자원 개발, 관광수입 증대 등 통일로 남북한이 얻게 될 모든 이익을 통일 편익이라고 한다면 통일 후 10년간 2200억 달러(약 257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통일 후 10년간 630억 달러(약 73조원)의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골드먼삭스의 권구훈 상무는 통일 후 10년간 70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편익은 1조 달러에 달해 비용을 상쇄하고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경제학자의 예측인 만큼 새겨서 들어야 한다.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라면 분단 극복과 통일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에 들어가는 돈을 일방적인 퍼주기로 생각하는 협량(狹量)이나 북한 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조급증으로는 탈(脫)분단의 비전을 내놓을 수 없다. 남북 경협사업이나 관광사업으로 북한에 흘러가는 돈을 펌프에 붓는 마중물로 생각할 때 그런 비전은 나올 수 있다. 누가 그런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OECD의 암울한 2031년 한국 경제 전망을 한 큐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통쾌한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누구인가. (출처)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120531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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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2-06-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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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합은 경제대박” 美오인동박사 ‘경제통일론’ 눈길 뉴시스 | 유세진 | 입력 2012.05.27 11:0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남북연합은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다!"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이자 통일운동가로 잘 알려진 오인동 박사가 경제적 측면의 통일론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인동 박사는 25일 뉴욕 금강산연회장에서 열린 6·15선언 12돌기념 강연회에서 "통일편익은 비용보다 훨씬 크다. 경제적 통일의 최적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 결과와 수치들을 제시했다. 과거 삼성경제연구소와 조세연구소 등은 통일비용을 연간평균 7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조정기간을 10년으로 볼 때 7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는 셈이다. 그에 비해 통일이 가져오는 편익이 얼마인지는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오인동 박사의 강연 요지는 한마디로 분단 유지 비용으로 통일비용을 만들고 남북경제공동체로 경제부흥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그는 "현재 남과 북의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1조 달러와 250억 달러, 국방비는 GDP 대비 남이 3%(300억 달러), 북이 15% 이상"이라면서 "군비를 중국과 같은 2% 수준으로 감축하고 1%의 차관, 2%의 통일국채, 1%의 세금으로 7%의 통일비용을 큰 부담없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통일편익은 11%로 통일비용(7%)를 능가한다. 게다가 4.4%의 분단비용을 제하면 순수 통일비용은 2.6%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8.4%의 통일 편익이 발생한다"며 조목조목 설득력있는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기념연설에서 '분단 조국의 최고·최대 문제는 분단 소멸이지 경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경제가 문제이니 분단을 끝내자'라고 했어야 했다"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동 박사는 "독일의 경우 동·서독 간 1대1 화폐교환과 동일임금, 토지 반환 등으로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편익은 적었지만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임금차등과 근로 분리를 시행하고 북한의 국유지에 SOC와 상공단지를 건설함으므로써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남은 고기잡는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북한의 자력갱생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특수로 인한 경제부흥으로 일자리가 넘쳐나 은퇴자까지 복귀하는 실업률 제로의 꿈같은 현실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한 남북연합경체공동체를 통해 지정학적인 '섬'을 탈피해 TKR-TCR-TSR 등 동아시아-유럽 철도와 러시아 천연가스관 연결에 따른 연 20억 달러의 통과수입료가 기대되고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아연 철광석 희토류 등 남한의 22배에 달하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등 일찍이 없었던 민족사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인동 박사는 '통일의 날이 참다운 광복의 날이다'라는 최근 저서에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단계로 현재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합공화국(Confedral Republic), 2단계로 외교와 국방을 하나로 묶고 남북 동수의 연방의회, 각료회의를 구성하는 1국가 2정부의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그리고 3단계로 통일국호 COREA 공화국(Corea Republic)으로 가자는 내용이다. 이날 행사에는 6·15공동선언뉴욕위원회 김명숙 대표위원장을 비롯, 정광채 위원장, 김동균 사무국장 등 주최측을 비롯, 한반도중립화통일운동협의회 상임대표인 김경락 목사와 김정걸 민족사상연구회장, 이계선 원로목사, 재야사학자 폴 김 박사, 김은주 한미예술협회장 등 뉴욕 한인사회의 지도급 인사 50여명이 자리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각기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정걸 회장은 "오늘 오인동 박사의 강연은 '경제적 측면서 본 통일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전개한 것"이라면서 "구시대적인 권력형 통일론, 화석화된 통일론을 넘어 남북에 번영을 가지고 오는 통일, 윈윈(win-win)하는 통일, 젊은이에게 매력있는 통일론으로 주목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행사를 주최한 6·15 공동선언뉴욕위원회의 김명숙 대표위원장은 "오늘의 조국은 길을 잃은 채 냉전시대로 다시 돌아가버린 현실"이라면서 "청년같은 기상을 발휘하는 오인동 박사의 풍부한 경험과 뜨거운 민족애가 넘치는 강연을 계기로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고관절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의 오 박사는 1992년 한미의사회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처음 다녀온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4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실천적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왔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기 전인 지난 1998년 '남북 지도자에게 드리는 통일정책 건의서'를 통해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틀을 제시했고 2007년 9월엔 역시 남북 정상에게 'COREA 연합국 합의' 에 관한 제언으로 관심을 모았다. 오인동 박사는 "분단 67년이 넘어가며 남북이 할 짓 못할 짓 다해본 마당에 통일짓 말고 무슨 짓을 더하겠느냐? 해외동포와 뜻있는 국민들이 앞장 서서 이 한심한 분단 노릇을 이젠 끝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dbtpwls@newsis.com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527110308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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