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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공무원과 정치꾼 때문에 망했다!
2015.07.09. 작성자: 신용과 원칙 그리스는 공무원과 정치꾼 때문에 망했다 - 그렉시트가 답인듯.. 답이 없는 나라다.. 공무원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그들의 월급과 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냐고? 공무원 월급이 전체 국가재정의 45%, GDP의 23%에 달한다. 이것만으로도 국가예산의 10%, GDP의 2% 남짓인 우리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규모다. 6월 18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치프라스의 발언이다. “치프라스는 독일 납세자들이 그리스인들의 임금, 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연금(이하 공무원 연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만연한 신화는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임금, 연금, 공무원연금 지급 총액이 그리스 정부 예산의 우선지출 계정에서 75%를 차지한다는 계산은 잘못됐다며 국제채권단의 논거를 공박하면서 실상은 연금과 공무원연금이 30%를 점할뿐 임금 지출 계정은 별도라고 설명했다.” 치프라스가 공무원 임금,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국민 연금, 이 세 가지가 그리스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두가 우선지출 계정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여기에 있지만 국가재정의 40%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은 우선지출 계정이 아니라 일반계정에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공무원의 월급 비중이 왜 이렇게 높냐고? 두세명이 벌어서 한명의 공무원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국가다. 그것도 공무원은 고임금이고 먹여 살리는 나머지는 중하층 이하의 비정규직들이 다수다. 이들이 복지 혜택은 별로고 임금은 낮아서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주역들이다. 이들이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는 앞의 주장을 본의아니게 뒷받침 해주는 사람들이다. 75%의 국가 재정을 여기에 쓰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비다. 그리스가 유럽에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에 속하긴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다. 위기 전에도 7%를 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도 공무원 월급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월급말고도 별도의 연금계정이 운영된다. 이 혜택이 일반적인 독일 국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 독일인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연금도 적은 데, 나한테 돈을 빌려간 그리스 공무원들이 나보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더 두둑한 연금혜택을 즐긴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고 나서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없으니 깎아 달라는 것이다. 안 들어주면 아예 안 갚을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곁들인다.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 복지혜택이 독일보다 좋은 것은 아닌데요” 하는 사람들은 헛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전체적인 평균적 복지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는 공무원들이 누리는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독일 국민들의 돈을 빌려가서 탕진한 탕아는 그래서 전체 그리스 국민들이 아니다. 그리스 공무원들이다. 물론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그리스 국민들 중 그 덕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주범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 여기서는 그리스 민주화 이후 집권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월급과 연금 양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었고(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퍼주기다), 명색이 사민주의자인데 공무원들만 챙기기는 뭣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일부 콩고물을 나누어 준 정도다. 그래서 여전히 주범은 공무원 월금과 연금이고, 국민연금은 그 하수인 정도라고 하는 게 맞다. 앞에서 박종훈 기자가 옆길로 새었다는 것은 이 뜻이다. “복지 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했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무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들의 월급과 연금으로 재정은 파탄났고, 이들이 부패하여 세금은 제대로 걷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지하경제가 전체의 25%에 달하고 세금은 매우 낮고 그나마 잘 걷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논리전개다. 애매한 수영장 탓할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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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과원칙
2017-06-0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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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umminio&logNo=22041536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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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2017-06-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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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채용 소식에, 고시촌 '활기' 금창호 기자 입력 2017.06.06. 20:59 <댓글들> Bigboss 세금으로 월급주는 공무원들을 자꾸늘리면 그세수는 어찌 감당할껀데 일안하고 뺀질대면서 세금축내는 갑질 공무원부터 정리하는것이 우선이다 일안하고 뺀질돼도 시간지나면 승진시켜주고 온갖 복지혜택 다누리는데 그런인사들 정리없이 공무원만 뽑으면 어쩐데 주현진 이러다 세금으로 월급 주고 끝나겠네. 악순환이다. 눈빛 곧 세금 올라간다 10조 추경은 단순히 뽑아서 월급 주는돈이지 그사람들이 진급하고 월급 올라가면 더 더욱 돈 더 세금걷어서 줘야한다 HeyJude 요즘에 대부분 인터넷으로 민원처리해서 동사무소 가보면 진짜 천국이 따로없음 계장은 음악듣고 쉬고 있고 밑에 여직원들은 커피마시고 노가리까면서 시간떼우고 있고 그러면서 월급따박 휴가비 따박따박 명절비 따박따박 다 받고 공무원이 최고야 바비인형 일주일 내내 일하던데~ 너무 일반화하신듯~ 잘먹고잘살자 ......공무원 일많습니다....ㅠㅠㅠ metastasis 얼마나 공무원들이 부러웠으면 요런것만 기억할까. 일반회사는 직원들 커피마시는 시간도 없이 사장눈치보고 일만하는 줄아냐? 동사무소 직원들도 민원처리하느라 하루종일 커피마시고 놀지는 못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난 반대다 이런식으로 청년실업 구제헌다는건 어불성설이다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청년덜이 수백만인디 공무원, 교사로 얼마나 채용 가능헌가? 이들 중 극히 소수만 채용될것인디 이들 봉급이 서민혈세이다 서민 주머니 털어 이사람덜 봉급주자는거자나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헤라 ! 이쁜희야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게 있을까? 4대강 한번더 파야하나?? 행운유수 공무원 채용 늘리면 뭐하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폐지하고 로스쿨 나온 금수저들에게 고위직 공무원 마련해주는데... 개천에서 눌러 살라 이거지 뭐...조국이가 행복한 개천 어쩌구 했던 거 생각나네 ㅋㅋㅋ 푸른산하 전 국민의 공무원화 ...... 제2의 그리스 일자리가 혈세로 만들어지는구나 ... 한심하고 무능력한 먹통... 유치원수준 한달도 못되어 여론조사는 하락을 하니 .... 초유에 일이로구나 .... 먹통 혈세폭탄에 국민은 더욱 더 힘들겠지 먹통 ..................... dntnfl 현정부 공무원등 80만명 뽑는 실업대책은 4대강보더 더 큰 문제 발생 부메랑으로 돌아 올것이다!! ㅉㅉ 그리고 모조건 빨아주는 소위 ^^빠들,, 지금도 공무원100만시대라서 나라 거덜날판인데,, 똑바로 살아라!! 칵ㅌㅌ 밤주막 공무원좀줄여라 시골동면사무소가보면 새내기 여성들이 한두명도아니고 너무많아 공무원인지 민원인인지 종잡을수도없고 행정절차도제대로몰라 답답하기만하다 국민혈세걷어 제대로된민원을처리할수있어도 모자랄판에 희희덕거리며 수다떨다퇴근시간만때우는 공무원인데도 더늘린다는게 무슨속네란말인가 마라토너 국민세금 더 걷어서 저사람들 줄 월급만드는건 반대다 이미 국민들은 어렵다 드림메이커 대통령 정책 중 이거는 좀 아닌거 같음. 공무원만 늘려서 일자리 늘리려고 하지 말고 좋은 중소기업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해야 하지 않나. 좆같은 중소기업은 퇴출시키고 지원할 기업은 지원하고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06205925720?rcm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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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06-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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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시 평생직장'… 공무원 함부로 늘려선 곤란 [중앙일보] 입력 2017.06.13 20:53 수정 2017.06.14 02:32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직을 무작정 늘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우려가 더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직후라 더욱 그렇다. 재작년 말 현재 233만여 명으로 취업자 11명 중 한 명꼴인 공공부문 일자리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평생직장임을 수치로 보여준다.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20년, 전체 근로자 가운데 20년 이상 근속 비중은 6.4%에 불과한 데 비해 공공부문 근로자는 그 네 배에 가까운 23.1%에 달했다. 공공부문 안에서도 199만여 명 절대다수인 공무원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더했다.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62.2%인 반면, 공기업 등 비공무원 공공일자리의 경우 3년 미만 비중이 70%에 달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에서 일상화된 ‘사오정(45세 정년)’의 무풍지대다. 민간에 비해 수익성과 성과관리에 둔감하면서 고용은 길게 보장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과도해지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세금까지 축내는 이중부담을 국민에 지운다는 건 상식이다. 공무원을 한번 뽑으면 20~30년 간다는 점에서 자리 하나하나가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집안일처럼 따져볼 일이다. 물론 기업의 신규투자와 창업을 부추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교과서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누적된 청년구직자와 여성·노년층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새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와 소득 중심 성장이라는 특단의 방식에 기대는 점도 이해할 구석이 있다. 다만 넉넉하게 걷힌 세금 빼다 쓰는 맛에 안주하다가 퍼주기 인기영합주의로 망한 나라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이나 대민 서비스 품질은 제자리면서 공무원 수와 조직만 늘어나는 파킨슨 법칙,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민간부문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축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663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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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07-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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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턱대고 공무원 17만 명 늘리면 닥쳐올 재앙 입력 2017.07.20 02:16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17만4000명 늘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올해 1만2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의 일환이기도 하다. 청년 실업난 해소의 마중물로 삼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정 문제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명확한 비용 추계와 수요 파악이 그 쟁점이다. 어제 한국납세자연맹이 내놓은 분석 자료가 불을 지폈다.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연간 유지비용은 1억799만원이었다. 17만4000명을 새로 뽑을 경우 평균 재직기간 28년을 기준으로 1인당 30억여원씩 총 553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30년 기준) 1인당 17억3000만원, 총 327조원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다. 연맹 측은 “지금도 공무원의 연간 유지비용이 120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7.3%에 이른다”며 “공무원 수가 120만 명을 넘으면 국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는 것이다. 논란이 큰 만큼 정부는 일방적인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우선 중앙·지방 정부의 인력 수요부터 파악하는 게 순리다. 직종·직렬별 정원과 직무 특성을 세밀히 분석해 과잉 부분을 도려내는 효율화가 필요하다. 집배·소방·사회복지 인력은 태부족한데 다른 부분은 일손이 남아도는 실상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기업들처럼 공직사회에 자극을 불어넣는 일도 중요하다. 무턱대고 공무원을 더 뽑는다면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공시족’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지난달 1만 명을 뽑은 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 22만 명이 몰린 게 과연 정상인가. 취업준비생 열 명 중 네 명이 공시족이다. 공무원 증원이 민간부문 고용시장을 왜곡해서도 안 될 것이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77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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