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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영상] 文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일자리 추경·인사'
[전체영상] 文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일자리 추경·인사' 협조 요청 류란 입력 2017.06.12. 14:40 * 클릭 (전체영상) -> http://v.media.daum.net/v/2017061214400847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2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이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추경 통과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야당 지도부와 비공개회담을 갖고, 인사 청문회 후보자들의 임명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한 전례는 없다. 류란기자 (nany@kbs.co.kr) ===================================== ■ [신용과 원칙] 그리스는 공무원과 정치꾼 때문에 망했다! (2017-06-06 22:09) 2015.07.09. 작성자: 신용과 원칙 그리스는 공무원과 정치꾼 때문에 망했다 - 그렉시트가 답인듯.. 답이 없는 나라다.. 공무원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그들의 월급과 연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냐고? 공무원 월급이 전체 국가재정의 45%, GDP의 23%에 달한다. 이것만으로도 국가예산의 10%, GDP의 2% 남짓인 우리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규모다. 6월 18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나온 치프라스의 발언이다. “치프라스는 독일 납세자들이 그리스인들의 임금, 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연금(이하 공무원 연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만연한 신화는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임금, 연금, 공무원연금 지급 총액이 그리스 정부 예산의 우선지출 계정에서 75%를 차지한다는 계산은 잘못됐다며 국제채권단의 논거를 공박하면서 실상은 연금과 공무원연금이 30%를 점할뿐 임금 지출 계정은 별도라고 설명했다.” 치프라스가 공무원 임금,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국민 연금, 이 세 가지가 그리스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두가 우선지출 계정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여기에 있지만 국가재정의 40%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은 우선지출 계정이 아니라 일반계정에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공무원의 월급 비중이 왜 이렇게 높냐고? 두세명이 벌어서 한명의 공무원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국가다. 그것도 공무원은 고임금이고 먹여 살리는 나머지는 중하층 이하의 비정규직들이 다수다. 이들이 복지 혜택은 별로고 임금은 낮아서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주역들이다. 이들이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는 앞의 주장을 본의아니게 뒷받침 해주는 사람들이다. 75%의 국가 재정을 여기에 쓰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분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비다. 그리스가 유럽에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에 속하긴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다. 위기 전에도 7%를 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도 공무원 월급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월급말고도 별도의 연금계정이 운영된다. 이 혜택이 일반적인 독일 국민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 독일인 입장에서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연금도 적은 데, 나한테 돈을 빌려간 그리스 공무원들이 나보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더 두둑한 연금혜택을 즐긴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그러고 나서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없으니 깎아 달라는 것이다. 안 들어주면 아예 안 갚을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곁들인다. 그래서 “그리스 국민들 복지혜택이 독일보다 좋은 것은 아닌데요” 하는 사람들은 헛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다. 국민 전체적인 평균적 복지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는 공무원들이 누리는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독일 국민들의 돈을 빌려가서 탕진한 탕아는 그래서 전체 그리스 국민들이 아니다. 그리스 공무원들이다. 물론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그리스 국민들 중 그 덕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주범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 여기서는 그리스 민주화 이후 집권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월급과 연금 양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었고(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퍼주기다), 명색이 사민주의자인데 공무원들만 챙기기는 뭣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일부 콩고물을 나누어 준 정도다. 그래서 여전히 주범은 공무원 월금과 연금이고, 국민연금은 그 하수인 정도라고 하는 게 맞다. 앞에서 박종훈 기자가 옆길로 새었다는 것은 이 뜻이다. “복지 때문에 망한게 아닙니다” 했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무원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들의 월급과 연금으로 재정은 파탄났고, 이들이 부패하여 세금은 제대로 걷지도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지하경제가 전체의 25%에 달하고 세금은 매우 낮고 그나마 잘 걷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논리전개다. 애매한 수영장 탓할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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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7-06-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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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원도 일자리와 연결'..일자리만 44회 외친 文대통령(종합) 김영환 입력 2017.06.12. 14:42 수정 2017.06.12. 15:07 일정 늦어지는 '인사청문회' 대신 '추경 편성' 메시지에 집중 일자리 44회, 청년 33회, 추경 19회 등 발언 "마음놓고 일하자는 국민들의 호소에 응답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실업대란 방치하면 재난수준의 위기가 온다.” “수많은 아들딸 ‘이력서 백장 기본’이라고 말한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찾아 밝힌 시정연설은 사실상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이 났다. 정부 내각 조각 작업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발목을 잡혔지만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당선 이전부터 강조해왔던 ‘일자리 대통령’에 포인트를 집중시킨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라는 단어만 무려 44회 활용했다. 두번째로 많이 쓴 단어는 ‘청년’으로 33회였다. 문 대통령 시정 발언의 요지가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 19회, 고용 11회, 실업 11회, 경제 8회, 취업 7회, 민생 7회 등 많이 쓰인 단어 대다수가 일자리와 관계된 어휘였다. 문 대통령은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면서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날 국회를 찾은 이유를 명확히 했다. 추경 예산에 앞서 인사청문회로 인해 야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 내각의 구성보다 일자리 창출에 여야의 협력을 주문한 셈이다. 특히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다”면서 국회발 일자리 창출 의지의 의미를 짚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취임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의 직접 고용을 선언했고 올해 초 관련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간접 고용 형태를 직접 고용으로 바꿨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민을 향한 민생서비스 향상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안전·복지·교육과 관련된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밖에도 “경찰관과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 민생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공무원 1만 2000명 충원 계획”과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2만4000개 확대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 첫 3달 2배 인상, 어린이집 360개 신규설치 등 여성 배려 정책,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 증가 및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어르신 예산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3조5000억원을 투입해 추경 효과의 극대화를 노렸다. 문 대통령은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자”며 국회에 추경 편성을 호소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12144244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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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06-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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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재계 "일자리가 가장 시급" 한목소리.."일자리 창출에 최선" 최석환 기자 입력 2017.06.12. 15:41 (종합)민간 고용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정책 필요성도 제기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임동욱 기자, 남형도 기자] [(종합)민간 고용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정책 필요성도 제기 ]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가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해 진행한 첫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이날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며 "새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일자리를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계도 경제주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추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단기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국민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경제계는 공공일자리 확대가 민간의 일자리창출 확대로 이어지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역동적인 투자와 과감한 사업도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며, 청년실업, 고용시장 양극화 등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정부가 앞장서 청년·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 창출하고 이런 노력이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무역업계도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임에 크게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우리 경제가 최근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0%대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넘는 등 실제 국민들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경기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부회장은 "결국 체감실업률 개선이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향후 신산업 육성과 규제개혁 등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612154142122?rcm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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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6-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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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일자리 추경, 취지 공감하나 공무원 증원 반대" 입력 : 2017.06.12 16:07:54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 대해 "일자리 추경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극심한 청년실업, 소득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진단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처방이 실효성 없고 엉뚱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향후 수십년 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이 되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책임야당'의 자세로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다. 대통령이 국회까지 달려온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한다. 매의 눈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9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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