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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세종연구소
작성일 2016-07-26 (화) 10:32
ㆍ추천: 0  ㆍ조회: 1906      
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핵무장론 불붙다!


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 핵무장론 불붙다!

2016. 03. 22

신동아

정성장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 클릭 -> http://m.blog.daum.net/windada11/8768184

이름아이콘 동아일보
2016-07-26 10:36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론"

(미국 전문가, "한국 핵개발해도 국제제재 안먹힐것.")


* 클릭 -> http://blog.donga.com/radboy/archives/5455



   
이름아이콘 한빛
2016-07-26 10:45
"No Risk, No Gain!"

*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page=4&command=body&no=435


   
이름아이콘 세종연구소
2016-07-26 10:54


"한국의 핵개발 순서"

1) 국민 투표 (찬/반) --> 2) NPT 탈퇴  --> 3) 핵 개발

   
이름아이콘 한빛
2016-07-26 11:10
1) "사드 배치"

'한국 내에서의 미군 사드 배치' 는 필요한 일이다!~

물론,

핵심은 '미국-중국' 간 군사력 대립이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왜?

우리도 북한의 주요 배후 세력인 중국을 겨냥하여..

필요시 때로는 협박, 위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 아이들이 한국의 배후인 미국을 향하여 위협해왔듯이

우리 또한 중국을 향하여 위협할 카드가 필요한 것이다!~


2) "한국의 핵개발"

이런 주제는..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론, 동맹인 미국에게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도 'WIN-WIN 전략' 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북한도 바뀌어야 하지만..

미국 또한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 뿐 아니라..

미국 또한 '몰락'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6-09-20 09:48
김세형의 시시비비 - 核에는 核, 한국 독자개발 나선다면

방 송 일 2016.09.13

출연: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http://channel.mk.co.kr/event/2014/ssbb/?m=1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6-09-20 09:52

[기고] 주한미군 전술 핵 재배치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6.09.19 17:43:00 | 최종수정 2016.09.19 21:18:16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어디에든 날려 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자기들이 어떤 추가 도발을 하더라도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제재는 불가할 것이라 계산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욱 강력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설령 추가 제재가 합의된다 해도 이를 계속 지킬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기존의 발상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하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하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검토하고 적극 선택해야만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주한미군 전술 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억제를 위함이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억제한다.

핵으로 공격해 온다면 즉각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1991년 당시 주한미군 전술 핵 철수는 북한의 비핵화 유도가 주 목적이었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해 11월 노태우 대통령의 핵부재선언에 이어 남북 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타결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핵 개발에 매진해 오늘날 핵 대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협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비핵화공동선언 이행 의무는 소멸된 것이다.


셋째,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는 동인(動因)을 주기 위함이다.
주한미군에 전술 핵이 있다면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초강수 대북제재 등으로 정권 존립마저 불안을 느낀다면 핵 고집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호응해 올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 일이 성사되려면 무엇보다 미국의 호응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2012년 북 핵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 재배치를 결의한 전례가 있다.
9월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는데, 확장억제의 최고 수단은 전술 핵 재배치다.

또한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 거주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방어무기인 사드만으로는 부족하다.

북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더욱 안전한 수단을 들여오는 것이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투발 수단이 발달된 만큼 굳이 한국에 들일 필요까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주한미군 전술 핵 재배치의 심리적·실제적 억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본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다.
사드 몽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일정 부분 감수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한다.

주한미군 전술 핵 재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필수 조치임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유도뿐 아니라 한국 내 중국 국민(유학생·관광객 포함) 보호 효과도 있음을 설명하자.

만일 북한 비핵화가 된다면 전술 핵은 즉각 철수하는 조건부 배치임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선전포고 운운하며 강력 반발한다면 핵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면 된다. 우리도 사드 님비와 같은 현상은 더 이상 안 된다.

주한미군에 전술 핵이 있었던 1991년 당시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었다.

주한미군 전술 핵 재배치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41&cm=_%BB%E7%BC%B3%A1%A4%C4%AE%B7%B3&year=2016&no=658690&selFlag=&relatedcode=&wonNo=&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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