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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2016-07-13 (수) 16:32
ㆍ추천: 0  ㆍ조회: 1713      
중국은 한국을 협박하는가?

[김세형 칼럼] 중국은 한국을 협박하는가

기사입력 2016.07.12 17:44:34
최종수정 2016.07.12 21:43:20    


한국이 사드 배치 방침을 확정하자 중국과 국내 후보지역의 반발이 크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 방위수요를 훨씬 넘어선 것이며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고 했다.


한국의 방위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인가, 중국인가.

한국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전 세계는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중국이 이웃나라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 가는지 예의 주시한다.
한국에 중국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중국을 두 가지 눈으로 본다. 하나는 핵문제를 포함해 북한문제를 풀어주는 역할, 또 하나는 높은 경제 의존도이다.


북핵문제에서 중국은 한국의 염원을 관철시켜 주지 못했으며 남북 화해를 돕는 역할도 하지 못했다.
제재 국면에서도 늘 북한에 숨구멍을 뚫어줘 결국은 우리가 뒤통수를 맞게 하고 말았다.
오늘날 교역에서 수호천사는 없으며 한·중 교역도 쌍방의 이득 때문에 거래한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동북아 정세를 논하면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바림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국은 그런 명제에 충실해 20세기에 이어 21세기 첫 15년을 거의 굴욕적으로 그렇게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 사드 배치는 국가수호에 관한 사안이다.

그것은 그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에 둬야 하는 주권국가의 책무다. 그런 면에서 2년 전 북핵 위협과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됐을 때 바로 결정하지 않은 게 잘못이다. 정부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동안 음모론은 광우병과 천안함 침몰, 세월호에서 창궐했던 바이러스들처럼 피어올랐다.


사드는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쏘는 미사일 요격용이고, 수조 원에 달하는 군사장비를 한국에 팔아먹으려는 술책이며, 결국은 한반도에 전쟁 참화를 불러일으키리란 괴담을 만들어낸 세력이 있다.


필자를 포함한 한국 언론인 10명이 지난달 태평양함대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마크 몽고메리 작전참모부장(소장)은 우리에게 물었다. "한국인들은 사드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말이 맞는가?" 참으로 국가 망신시킬 음모론이 미국 수뇌부에까지 침투한 것이다.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그린 엉터리 소설을 쓰는가. 태평양함대사령부의 최대 우려는 난사군도에서 미·중 간 충돌이었다. 지금은 60세인 몽고메리 자신이 젊었을 적 근무한 스프래틀리군도엔 책상 크기의 바위 하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활주로 3000m가 설치돼 수송기 착륙이 가능하며 10층짜리 건물도 몇 개나 있다고 했다. 중국이 국제해양법 질서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필리핀의 스카버러 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중국은 아예 무시해왔다.

중국은 불의(不義)는 참아도 불리(不利)는 못 참는다는 국제 외교가의 격언이 있다.

사드 배치로 한·중 간 긴장이 고조되자 2000년 마늘분쟁의 악몽을 떠올리는 한국 재계의 걱정은 크다. 당시 중국산 마늘이 범람하자 관세율을 30%에서 350%로 올리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마늘 수입은 연간 800만달러였으나 중국은 보복으로 휴대폰과 유화제품 5억5000만달러어치의 수입 제한을 가했다. 당시 일처리를 담당한 정부 측 관리는 참담하게 무릎 꿇고 빌어 해결했다고 한다. 사드 갈등이 터지자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 소비재 업체의 주가가 3조원 이상 폭락했다.


정치적으로 중국과 미국, 일본 간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이들 국가의 교역실적을 보면 미국 1위, 일본 3위는 변하지 않는다. 작년엔 한·중 교역이 18.4% 감소한 반면 중·일은 12.3%밖에 줄지 않았다. 중국인의 일본 관광은 2015년 한 해 100% 이상 증가했다. 역사적으로 이해를 좇는 경제거래는 국가 갈등이란 강풍도 뚫어왔다.


2000년 이상의 한·중 관계에서 좋은 시절, 나쁜 시절이 많았다.

특히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세력이 확장될 때 한국은 청나라에 온통 기댔던 안일함이 한일합방, 6·25동란 참화의 원인이 됐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국가다. 한국의 주권수호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한다. 그러나 중국이 제2의 마늘 파동을 일으킨다면 G2 국가라 할 수 없다.

도덕성이 결여된 힘의 논리는 깡패나 진배없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처신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한·중 고위급 언론인 대화에서 문제의 환구시보 간부는 "미국은 언제든 방향을 중국으로 틀고 사거리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의심과 흥분으로 뒤범벅이 돼 발언했다.

중국인들이여! 왜 그렇게 의심이 많은가. 외교에서 크게 반발하면 깎아주는 이니셜 갬빗(initial gambit)쯤으로 여기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중국은 국가의 품격을 믿고 한국 국방부 발표를 신뢰해야 한다.

어제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중·러 반발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란 말은 모기만 한 소리로 들린다.

당당하게 내정 간섭 말라고 하라.

[김세형 주필]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6-07-13 16:33
(출처)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41&year=2016&no=500089
   
이름아이콘 사드
2016-07-13 16:39
'사드 (THAAD)' 란 무엇인가?

http://xaxo.tistory.com/141
   
이름아이콘 사드
2016-07-13 16:46
2016. 07. 13

zombieout:

중국은 흑룡강성에 사드의 3배인 초대형 레이더
(LPAR, C밴드 활성위상배열 레이더 시스템)를 운용하고 있고
탐지거리는 무려 5,500km입니다.

중국은 여러지역의 레이더를 통해 광범위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고, 사거리 3000Km의 동풍-21 미사일을 백두산 산상봉에
배치해 레이더로 한국은 물론 일본까지 들여다 보는데
왜 한겨레와 종북좌파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는거죠?

중국은 되고 우리는 우리 영토 방어하면 안되는겁니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52069.html

   
이름아이콘 사드
2016-07-13 17:07
'동북아 군사적 대립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즉,

<북-중-러> : <한-미-일>

명심할 것!

*** <<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준비'를 하라!!! >>***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6-08-22 15:28
[매경데스크] 문재인·안철수 `힘든 선택` 할 때다


기사입력 2016.08.21 17:40:36
최종수정 2016.08.21 17:54:1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놓고 한 달 넘게 나라가 시끄럽다.
국론이 이념과 지역으로 나뉘고, 갈등과 대립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데는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본말전도, 일방결정, 졸속처리`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투표까지 언급하며 "사드 배치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유능한 안보정당`을 주창해온 문 전 대표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자처해온 안 전 대표 모두 그동안 소신과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발언은 위태로운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중국의 심리·선전 공세에 지레 겁먹은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방어용 사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단순한 으름장을 넘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지적대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가안보 역량 중 차단 역량(Deterrence Power)을 증대시킨 조치이자
우리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두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와 보복 등을 우려하며 국익 관점에서 사드 문제를 봐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 도발을 은근슬쩍 방관해온 곳은 중국이다.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혈맹인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중국 톈안먼 망루에 올라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중국이 나름 북한에 대해 넛지(nudge)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기대와 달리 남북 관계의 `현상 유지(Status Quo)`에만 급급했을 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쏟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관제언론을 동원해 경제 보복을 거론하고,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채 한국의 여론과 정치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막가파식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겉으로는 `친성혜용(親誠惠容·친밀 성실 혜택 포용)` 외교 정책을 기조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지역운명공동체를 만들자고 외치면서 내심 한국 등 주변국의 요청은 외면하는 `이중의 얼굴`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에 사드가 미·중 경쟁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 사드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중국 눈치만 보면서 맹목적으로 반대해선 곤란하다. 사드 배치가 한 번 결정된 이상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올바른 태도다.

만약 두 후보가 정부에 어깃장만 놓지 않고 미국 육군참모총장, 미사일방어청장 등 군사 전문가들을 만나 사드 필요성과 효용성, 전파 유해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반대 진영 설득에 나섰다면 국론이 지금처럼 갈기갈기 찢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마련이다.
그럴 때일수록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보다 욕을 먹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도를 걸어야 한다.

야권의 정신적 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내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한 것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중 생존권 말살"이라는 지지층의 비난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이런 고뇌와 결단의 산물이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자서전 `힘든 선택들`에서 "지도자들에게 선택은 전쟁과 평화, 빈곤과 번영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대권을 꿈꾸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해 힘든 선택을 주저해선 안 된다.

[박정철 정치부장]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41&year=2016&no=5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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