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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첨단무기 수출, 방위산업 재도약 기회로
[기고] 한국형 첨단무기 수출, 방위산업 재도약 기회로 입력 : 2017.07.06 17:09:41 수정 :2017.07.06 20:45:16 새 정부 들어 자주국방이 핵심 화두로 거론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수출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면서 북핵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미래 자주국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43조7000억원으로 늘어나 한국형 첨단무기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시대로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국방부를 방문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것이 활력을 불어넣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한 시점에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라는 주문도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과 요격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의미한다. 체계 구축 시기도 2023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시킬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에 북한이 오판으로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고도의 탐지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요격 명령을 내려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지대공미사일로 요격하는 체계다. 한국형 첨단무기 개발과 수출을 통해 자주국방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한국방위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자체 제작한 초음속고등훈련기(T-50A) 350대(17조원 규모)를 미국에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향후 1000대까지 수출 규모를 늘릴 계획이지만 여기에는 정부의 정치적·외교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T-50A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에 80여 대가 수출된 성능과 운용 면에서 우수한 고등훈련기다. 따라서 국가의 방위산업 육성과 항공기 제조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미국 수출은 꼭 성사돼야 한다. T-50A는 1989년 개발이 시작돼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2006년 초도비행에 성공했다. 마하 1.5, 추력은 8028㎏에 공중 급유도 가능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다. 2000년대 초반에는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인증 미체결로 인해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에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2008년 미연방항공청(FAA)과의 BASA 체결로 수출 길이 열렸다.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는 한미 간의 항공안전에 관한 정부의 인증·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고 간편히 하여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이다. 특히 항공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감항성(비행적합성) 인증이 있어야 하는데 양국이 인증 신청을 수용하고 간편하게 해서 항공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도 있다. 또한 지상무기로 한화테크윈의 K-9, K-10(155㎜ 자주포·탄약자동운반장갑차) 수출 역시 지원이 필요하다. K-9은 한화테크윈 주력 제품으로 K-55 자주포의 개발과 완전 국산화,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8년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공동 개발했다. 최대 사정거리가 40㎞, 시속 6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사격할 수 있는 우수한 자주포로 알려지면서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등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도입해 성능 우수성이 입증됐다. K-9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자주국방의 보루이며 한국방위산업 재도약의 대표적인 방산제품이기도 하다. 정부가 자주국방 전력 강화와 한국방위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치·외교적으로는 물론 세제 혜택 등 많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김광배 한국항공대 교수·미래융합기술개발연구센터 센터장] ===================================== ■ [유튜브] 타우러스-평양 가상 타격 장면 동영상! (2017-07-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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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7-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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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45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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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7-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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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7-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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