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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경계, 한민족의 운명과 함께
북소리 (펌) [220호, 2006년 4월호] 논단 / 기고 중국에 대한 경계, 한민족의 운명과 함께  허동현 경희대 교수·한국사 동북공정, 옌볜자치주 해체… 차츰 북한과 경계 허물어 지금상황 19세기말과 비슷 숨은 위협 못 보는 일 없길 ................................................................................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최대 적국(敵國)은 어느 나라일까? 한 세기 전 우리의 역사 경험에 비추어 살펴보자. 아이로니컬하게도 당시 우리의 운명은 수퍼 파워 영국이 아니라, 아류(亞流) 제국주의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쥐고 흔들었다. 오늘도 초강대국 미국보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일본에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는 과거사 왜곡이나 총리의 신사 참배에 더없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운다. 허나 우리는 고구려사를 우리 역사 기억 속에서 빼앗아가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다. 우리의 근대화를 가로막은 주범(主犯)은 애초에 중국이었다. 개화파 몇몇을 뺀 이 땅의 사람들 대다수는 오랫동안 중국을 보호자로 알았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 때 3000명의 군대를 몰고 이 땅에 들어온 중국은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에 밀려날 때까지 조선을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지배 아래 놓으려 했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이미 중국의 반(半)식민지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 분단에 대한 미국과 소련·일본의 책임을 묻는 데 적극적인 데 반해 6·25전쟁 때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궁금하다.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이자 거대시장으로서의 경제적 필요 때문일까? 아니면 자본주의를 넘어 민중이 주인이 되길 꿈꾼 사람들의 가슴에 사회혁명의 모델로서 중국에 대한 동경이 남아서일까? 그것도 아니면 민족의 이름으로 북한을 품으려 하는 우리 위정자에게 북한 붕괴를 막아줄 최후의 보루로 중국이 비치기 때문일까? 중국 단둥(丹東)시 잉화산(英華山) 정상의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탑 앞에 서면, 압록강 푸른 물을 가로지르는 ‘조(朝)·중(中) 우호 친선교’ 너머로 신의주가 손에 잡힐 듯하다. 단둥의 옛 이름은 안둥(安東)이다. “동방을 편안하게 한다”는 침략의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이름이었는데, 1965년 사회주의 형제나라 북한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단둥’으로 바꿔 불렀다. 작년 말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북한에 20억달러의 원조를 약속했으며,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진출을 필두로 나진항을 비롯한 항만과 철도 및 탄광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게다가 옌볜자치주를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북한과의 국경에 배치된 중국군도 15만을 헤아린다. 구한말의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 이제 동북공정은 역사기억에 대한 침략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황국사관이 침략의 전초였듯이 동북공정을 추동하는 중국의 중화사관이 무엇을 결과할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이다. 옛 고구려 강역은 동북3성 만주벌만이 아니라, 한강 이북도 포함한다. 그렇기에 이제 옛 고구려의 강역으로서 북한은 여차하면 중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방으로 한 세기 전과 지금의 처방이 너무도 비슷한 것도 흥미롭다. 중국에 기댄 유길준의 ‘중립론(中立論)’과 자주(自主)의 기치를 높이 든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열강 사이의 세력균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중국·일본 동아시아 세 나라의 화합을 내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요즘 탈민족·탈근대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유럽공동체(European Union)를 모델로 한 동아시아공동체론은 국가와 민족을 넘어 더불어 살기를 꿈꾼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힘이 곧 정의인 약육강식의 시대에는 포식자와 먹이만이 존재할 뿐 보호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이상도 현실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가슴을 후빈다. 지금은 잠시 이상의 나래를 접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열강들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 머리를 모으고 손을 맞잡을 때다. ‘단둥’이 머지않아 다시 ‘안둥’으로 불릴 것 같아 우울하다. -------------------------------------------------------------------------------- 북소리(펌) [217호, 2006년 1월호] 논단 / 기고 北에 親中 정권 들어설 가능성 커 中, 통일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에 드는 것 원치 않아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한국사) 北 정권, 자본주의 체제 수용능력 없어 북한에서 외국어 습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러시아어, 불어, 영어를 배우려 했으나 최근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국어가 영어만큼이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중국의 대북 투자는 5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8천5백만~9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2003년 중국의 대북 투자가 1천1백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무역상의 평양 체류도 늘고 있다. 외국인 전용의 평양 최대의 카지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며, 중국은 북한 최대의 백화점인 평양 제일 백화점에 대한 10년 임대권을 따내기도 했다. 中, 통일 한반도의 미군주둔 두려워 해 동북아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과 교역하려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 관계가 증대되는 것도 이 같은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정·관·언론계 인사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두고 ‘新제국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중국에게는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야 하는 중요한 동기가 있다. 중국의 전략 목표는 라이벌 관계인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통일 한반도는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며, 한반도 주둔 미군은 중국의 전략에 심각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내 정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내치(內治)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같은 공산국가인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안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10~20억 달러의 비용은 지출할 정도의 여유를 가진 나라다. 북한은 이 자금을 가지고 경제적 성장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가통제나 배급제를 유지해 체제를 존속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서로 살아남는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 中, 한반도 급변사태 도래시 직접개입 할 것 그러나 최근 들어 남한에서는 이와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접근이 현재와 같이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식량과 비료를 제공하는 간접적 방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급변 사태 도래시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같은 공포심은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이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과거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권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성공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넉넉하며 민주적인 남한의 존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붕괴와 함께 독일 통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을 남한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인권이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이며, 북한에 새로이 친중(親中)정권이 세워진다면 과거의 북한 정권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와 같이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모험을 피하려 들 것이며,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어찌 보면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국어 열풍이 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原題: China raises its stake in North Korea 출처: 홍콩 아시아 타임스 --------------------------------------------------------------------------------  북소리: (참고) http://www.dhamul.co.kr/buksori/news_view.php?type=2003111618064600&ho=2006010701174189&ind=1438 -[04/22-0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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