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FTA, 보수와 진보의 기여도 성적표(펌)
대한민국 수구는 죽었다 2007년 04월 04일 (수) 19:09:25 바보 박득진 madgon@hanmail.net 한미 FTA 협상 타결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과반 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6자회담에 힘입어 3월말 현재 최고 28%대의 지지를 보였던 대통령 지지도는 협상 타결이후 30% 지지를 넘으며 급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 도중 많은 갈등 양상도 보였다. 광화문엔 연일 FTA반대 시위가 계속됐고, 몇몇 의원들은 단식에 나서며 FTA 협상 철회를 요구했다. 북한도 이에 한 몫 했다. 6자회담이 순탄하게 진행중임에도 한미FTA에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협상이 끝나자 이번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된다. 4년 내내 대통령을 ‘악의 축’다루듯 공격했던 수구정치인들과 찌라시 신문들이 FTA를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을 찬양한다. 그리고 진보 진영을 무능력자로 몰아붙인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번 따져 보아야 한다. 누가 FTA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단, FTA반대운동층, 한나라당 조선동아 재계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가 FTA에 한 성공적 역할들을 비교해 보자.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자. 1.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단 두 말 하면 잔소리다. 대통령의 의지와 협상단의 능력이 협상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각종 언론에서 보도하는 협상 뒤의 이런저런 에피소드들만 보아도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협상단을 상당부분 압도했다. 각종 찌라시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 앞 다투며 줄서기 보도에 전념하니까 이 내용은 생략한다. 2. FTA반대시위, 그리고 북한 이번 FTA 반대시위는 남달랐다. 각 사안별로 분과에서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논리들을 만들어 냈다. 한국사회 민주화와 시민사회가 발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한편 각종 분야별 보고서와 현장의 목소리를 여론화해 시기별로 협상장에 전달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우리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내올 수 있었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작년 12월 21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아래 범국본)에서 내놓은 중간평가 보고서와 올해 4월 2일 최종 협상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난다. 한미 FTA저지 범국본의 12월 주장과 협상 결과 FTA 저지 집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던 사안들(12월 평가)과 회담 결과. 이런 결과는 FTA반대 집회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며 실질적으로 미국 협상단을 압박한 결과다. 정부는 안에서 협상을 하고 시민단체들은 밖에서 시위를 한다. 게다가 우리 시민단체들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핵심 사안 이것저것을 요구한다. 그것도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라는 논리까지 갖추고 있다. 때론 더 강하게 나간다. 상대국의 협상단이 대한민국에서 협상할땐 장외의 시민들과도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다. 구호성 주장도 자주 등장한다. 시위대에서는 ‘정권 퇴진’구호까지도 들린다. 하지만 한국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미 관계는 6자회담의 타결로 순풍만난 돛단배처럼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해결되는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북한이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협상 타결 이전 ‘굴욕적 협상’이라고 한국을 맹비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부는 곤란할까? 아니다. ‘입장’이 생긴다. 바로 ‘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결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게다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은 북의 발언도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협상 결과가 나오자 북은 입을 싹 닫았다. 비난 공세가 정지 된 것이다. 참여정부와 시민사회의 전략적 역할 분담은 이번 통상협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이 협상전략라인은 상대국들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3. 한나라당, 조선 동아, 그리고 재계. 그들은 바빴다. 그렇다면 한국의 보수라고 자칭하는 이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한다는 이들. 이들은 과연 한미 FTA를 위해 어떤 작업들을 했을까? 뭐 하나라도 한 거 아는 사람들 있으면 손들어 보시라. 아마 기억이 안 날 것이다. 바빴을까? 도대체 그들은 뭘 하느라고 그리 바빴을까? 먼저 한나라당. 집안싸움 하기 바빴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로지 대권, 그 자리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었다. 두 후보에게 줄 서기 바빴고, 한 유력 대선 주자는 탈당했다. FTA 협상이 타결되던 그 날도 이들은 한국 미래의 암초 중 하나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부결시키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자유주의 시장경제도 그 무었도 없었다. 오로지 정략. 권력. 정략. 권력. 이 두 가지만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신문 대표보수 자청하는 정치언론들은 뭘 하고 있었나? 물론 정치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이들은 한나라당의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오로지 두 대선 후보의 움직임만을 계속 보도했다. 6자회담 타결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을 지우지 않고 흠집 내기에 바빴다. 다른 것들도 열심히 한다. 남북교류에 태클걸기, FTA반대시위대들 욕하면서 분탕하기, 대통령 발언 욕하기, 대통령 순방경비 계산해보기, 대통령의 품격 폄하하기 등등등. 이들은 정말 바빴다. 그렇다면 재계. 뭘 했나? FTA의 최대 수혜자인 이들은 침묵하며 눈치만 봤다. 잘 되길 바라면서도 한 마디 언급하지 않았다. 스스로가 당당하다면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위해 나서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겁했다. 협상. 총체적인 정보전. 외국은 힘을 합친다 그렇다면 외국이 통상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어떨까? 조선일보에 소개돼 있다. 물론 미국의 이야기다.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서 미국 CIA가 일본 협상단을 도청했다는 폭로가 나온 적도 있고, CIA 지부장이 프랑스 총리의 고문을 포섭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비밀 협상전략을 빼내려 한 것이 노출돼 프랑스 정부로부터 추방당한다. 물론 언론도 한 몫 한다. 스파이들 때문에 프랑스가 손해 본다는 내용으로 보도한다. 프랑스 언론은 그랬다면서, 도대체 조선은 뭘 했나? 그러면서 이 보도가 실린 칼럼에서는 향후 FTA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최첨단 무기 못지않게 뛰어난 협상가도 필요한 나라다"라며 끝맺는다. 지 할일도 못 하면서 협상 끝나니 점잖은 척 충고한다. 대한민국 수구 조선, 창피하지 않나? 이런 조선에 한마디 해 주자. "이미 있다. 그러니 당신들은 됐거든!"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 외에도, 외국의 협상에서는 기업과 의회가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때로는 협상단을 압박한다. 이들은 때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노골적으로 노출한다. 모든 것은 전략이다. 그리고 이런 틀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다. 다 ‘국익’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진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할 지위에 있는 세력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언론사들과 재계 말이다. FTA 타결. 2007년 4월 2일. 대한민국 수구는 죽었다 하지만 한국이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역할을 해 주는 집단들, 즉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fTA결과, 비난받아야 할 세력과 칭찬받아야 할 세력이 명확하다. 대통령은 협상 타결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FTA를 반대해주신 분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냈다”며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매우 지당한 발언이다. 감사해야 한다. 향후 협상에서도 우리는 이 라인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정치적 관심이 높고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성숙한 한국만이 가진 협상 무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한다는 모 당과 언론사들, 즉 입만 보수고 실제로는 수구인 자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 대한민국 수구는 한미FTA와 함께 죽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책임진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