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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_누가_지키고_있나.doc
보수/진보 넘어 사회정의로
보수/진보 넘어 사회정의로 건강한 보수, 건전한 진보, 그 둘은 역사의 수레 바퀴를 돌리는 두 축(軸)이다. 보수는 진보의 급진적인 무리한 변혁을 저지/방어하고, 진보는 보수의 기득권 횡포와 전횡을 억지/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존립 의미이자 또한 담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리해서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이를 에워싸고 보수/수구 vs. 진보/개혁의 이념 논쟁이 뜨겁게 벌어진다. 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 둘의 논쟁이 최선(最善)을 찾아내 전 국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기 보다, 이념/계층/지역 간 갈등/알력을 더욱 부채질,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구실밖에 못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란 무엇인가? 거두절미, 한마디로 “이대로 좋다” 이다. 진보란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 이다. 그런데 이같은 보/혁이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가 자기 주의/주장만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고집, 양보/승복을 않는 한 그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다. 더욱이 그 주의/주장이 독선/맹신에 바탕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일 수 밖에 없다. 오늘 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각 부면에 걸쳐 팽배해 있는 극심한 갈등/반목/분열이 야기되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극심한 이념 대립, 계층 갈등, 세대 분열 속에서 서로 으르렁/허우적 거리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바깥 세상 돌아감이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굳은 결의를 하루같이 다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섭게 뻗어나고 있는 BRICs, 새로이 등장하는 VISTA 각 나라들을 보라! 우리가 일치단결, 총력을 기울여도 그들을 따라갈찌 말찌 하지 않은가.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보수이고 진보이고 치열한 자기 성찰,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사사건건 서로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공조할 수 있는, 그리해서 보수/진보가 다 함께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공약수를 발굴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적인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감히 제안하고져 한다.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모든 사안의 가치 척도, 그 판단 근거를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기준 위에 설정하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이루자고.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 최대 다수의 최대 복지 도모다. 지금 새로이 태어나고 있는 중국이 이념으로 삼는 “조화 (和諧)사회론” “공부 (共富) 상생론” 이다. “다 함께 잘 살자”는 이념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서구 자본주의/시장 만능주의 병폐를 극복,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이제 개인이고 국가이고 “나만 잘 살겠다”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갈 길이 명료해진다. “다 함께 잘 사는“ 이념 추구다. 이의 실현을 위해 보수이건 진보이건 어떤 이슈를 다룰 때 그 옳고/그름, 그 잘/잘못을 이 정신에 비추어 토론/논쟁 하고, 그 기준에 부합 되는가/아닌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 보수고 진보고 더 이상 불평/불만치 말고 이를 함께 밀고 나가는 민주 정신을 발휘토록 하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참여 정부 들어 빈부 격차/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 [상위 10% 계층의 순자산이 전체의 51.9% (미국은 69.5%)-2006년 가계자산 조사]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세력의 비난/매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진영에서 조차 노 정권의 진보 정책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 진보의 길을 걷지 못하고 중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비난이다. “돈 놓고 돈 먹는” 자본주의의 근본 체제-예컨데 부동산/증권 투자 등-,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구조-예컨데 IT등 고기술 전문인의 높은 보수 등-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이를 오직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이유/원인이 어디에 있건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부(富)쪽은 몇 안되는 소수, 빈(貧)쪽은 많은 다수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극화를 개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좌가 됐건, 우가 됐건 당연히 이 많은 다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가진 소수를 끌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소수를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수이건 진보이건 가야 할 길은 하나다. 못가진 절대 다수를 돌보는 일이다. 곧 최대 다수 최대 복지라는 사회정의의 길이다. 사회정의의 길을 가는 보수/진보, 당연히 모든 논쟁의 촛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 큰 쟁점이 되어 있는 성장 vs. 분배 같은 문제도 이를 다루는데 있어 어느 쪽이 더욱 사회정의에 부합되는가가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져야 한다. 보혁/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사안을 이렇게 최대 다수 /최대 복지라는 사회 정의 정신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다면, 정부 불신/정치인 불신이 해소되고, 절대 다수의 전폭적인 지지/성원을 받게 될거다. 정치란 만인을 위해야 하는 것, 만인을 위한 일을 펴는 것을 그 누가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을 것인가.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s://blog.naver.com/dmj36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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