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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년사에 깔린 계산들
[기고] 북한 신년사에 깔린 계산들 기사입력 2017.01.03 17:40:51 최종수정 2017.01.03 17:44:45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6년을 회고하면서 북한이 `핵강국`으로 부상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자축했다. 2017년을 맞이하면서 선군 노선에 입각해 재래식 `주체무기`들도 더욱 많이 생산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등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병행 발전시킴으로써 전쟁 준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최근 들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태양절(김일성 생일)이 있는 2017년 4월이 되기 전에 통일을 이뤄내겠다고 군중집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을 선동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통일한다면 무력통일밖에 없는데,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을 자신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호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제스처를 보여줬다. 동시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제안에 불응하면 핵무기로 선제공격하는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위협도 했다. 특히 2017년에 치러질 대선 등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는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의 정치가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의 원인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수법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 다만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 이상으로 표현의 강도를 높이지 않았다. 미국에서 곧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 보인다.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렵다. 민간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국방력 강화에 일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는 미국과 협상하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철회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향후 대북 압박보다 대화에 더 비중을 두는 신정권이 탄생하도록 유도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이끌어내면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제재의 핵심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과 6차 핵실험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을 시도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시기는 4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자신이 원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치 북한이 상반기에 도발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전쟁 직전의 분위기로 몰아갈수록 이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사회 일부의 주장으로 오히려 한국 대선 판에서 북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를 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인민들에게 고개 숙일 줄도 아는 노련한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외에는 정책적으로 변화한 것이 전혀 없다. 남북 대화로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벌써부터 대북제재 무용론을 들고나오는 지식인들이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신정부가 미국과 별도로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우방국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비록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렵지만, 외교·안보정책만큼은 국내 정치와 별개로 국익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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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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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41&cm=_%BB%E7%BC%B3%A1%A4%C4%AE%B7%B3&year=2017&no=6348&selFlag=&relatedcode=&wonNo=&s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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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01-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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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잠수함 탄도탄 사출시험.."핵잠수함 필요성" 제기돼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page=2&command=body&no=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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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2017-0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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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핵무장론 불붙다! 클릭 ->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command=body&no=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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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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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빛 : 2016-07-26 1) "사드 배치" '한국 내에서의 미군 사드 배치' 는 필요한 일이다!~ 물론, 핵심은 '미국-중국' 간 군사력 대립이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왜? 우리도 북한의 주요 배후 세력인 중국을 겨냥하여.. 필요시 때로는 협박, 위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 아이들이 한국의 배후인 미국을 향하여 위협해왔듯이 우리 또한 중국을 향하여 위협할 카드가 필요한 것이다!~ 2) "한국의 핵개발" 이런 주제는.. 길게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론, 동맹인 미국에게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에도 'WIN-WIN 전략' 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북한도 바뀌어야 하지만.. 미국 또한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 뿐 아니라.. 미국 또한 '몰락'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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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01-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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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중하지 못한 민주당의 사드 논의 방중 입력 2017.01.04 21:01 수정 2017.01.05 00:32 사드 논의한다며 방중한 민주당 사대주의 행태 눈총 피하기 어려워 지난해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간 공식 외교 채널은 꽉 막혀 있다. 김장수 주중 대사가 유커(遊客·관광객) 축소와 한류 규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듣기 위해 관련 부처 면담 신청을 했지만 한 달 넘게 무소식이다. 중국 당국이 한국 정부를 아예 상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논의를 표방하며 어제 방중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의 환대를 받았다.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에 이어 이례적으로 왕이 외교부장과도 면담했다. 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상무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장관급인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과도 만날 예정이다. 중국이 반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이 중국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중 공식 외교채널 꽉 막힌 상태서 우리는 이 같은 민주당 행보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드의 효용성 여부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에 대처해 우리도 무언가 자구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절박한 안보 위기의식 속에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졌다. 안보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고민에 아랑곳없이 자신의 안보이익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한국에 무차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행 관광객을 줄이고 한류 콘텐트를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 발동, 중국에 진출한 롯데의 150여 점포 세무조사, 삼성과 LG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 지연에 이어 최근엔 설 특수를 앞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격이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안보 불안을 덜어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보복으로 일관한다는 데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요청하고 민주당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중국을 찾았다.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걱정되는 행보다. 우선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사드 배치도 바뀔 것이란 믿음을 중국에 심어줄 우려가 있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 필요에 따른 것이지 누구의 말을 들을 문제가 아닌데도 말이다. 이에 따라 이번 민주당 방중은 저자세의 사대주의 행태라는 따가운 눈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반대한다’ ‘왜 한국은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느냐’ 등 중국 측의 사드 반대 목소리만 증폭해 국내에 전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에 이용당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특히 중국이 경제를 무기로 한국의 안보를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끔 할 수도 있다. 이런 잘못된 신호가 쌓이면 중국은 더 오만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민주당의 방중 행보는 지난해 8월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중국을 찾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잘못은 한 번으로 족하다. 잘못이 거듭되면 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다. [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080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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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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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미사일 발사 보고도 사드배치 한가한 논란 이어갈 것인가 기사입력 2017.02.14 00:01:03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2형 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무기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극성 2형에 대해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 발동기(엔진)를 이용하는 중장거리 전략탄도탄(IRBM)"이라 주장했고 우리 국방부도 이를 인정했다. 고체 추진 미사일은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과는 한 단계 다른 차원의 대응력을 우리 군에게 주문하고 있다. 고체연료는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액체연료 미사일에 비해 은밀성과 신속성이 뛰어나다. 발사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거점을 타격하는 한미 양군의 `킬체인`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 2·3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북극성 2형은 시험발사 당시 최대속도가 마하 10을 기록했는데 PAC 2·3는 마하 4~5 이하에서만 요격이 가능하다. 마하 10으로 고속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사드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한다.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3도 가능하지만 우리 해군은 이를 갖고 있지 않다.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가 국론 분열에 가까운 갈등을 연출하는 사이 북한은 여봐란듯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사일을 개발해 쏘아올렸다. 북한의 도박을 바라보며 벌이는 사드 찬반 논의는 한가한 관념의 유희로 비칠 정도다. 사드 반대 진영의 주된 논리는 사드가 중국의 반발을 산다는 것이다. 중국의 반발은 이미 현실화된 문제이지만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외교나 경제적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 자체가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북극성 2형 발사는 사드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또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완벽히 방어하지 못한다는 기술적 한계론을 지적한다. 사드가 모든 미사일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용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어차피 비에 젖을 바에야 우산 없이 빗속을 걸어가자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한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극성 2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가는 중간단계 무기로 경계하고 있다.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의 인식이 미·일보다 한가하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3&cm=%BB%E7%BC%B3&year=2017&no=102733&selFlag=&relatedcode=&wonNo=&s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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