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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평가해선 안 된다-장기표
[2007-10-07] 장기표 시사논평 북한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평가해선 안 된다 북한의 유연성을 과도하게 평가해선 안 된다 이번에 있은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납북자문제, 국군포로문제, 이산가족문제, 그리고 남북경협문제 등 어느 것도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은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면 수십조원의 돈이 들 것이라든가,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라든가, 심지어 종전선언에서 3자 또는 4자로 한 것은 남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라든가 하는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이 된 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지혜로운 대처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유연한 자세를 취한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고집하지 않은 것,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 않은 것,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선언에 넣는 데 동의한 것, 해주경제특구의 설치에 합의해준 것, 북경올림픽 때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철도를 이용하도록 한 것 등은 김 위원장이 크게 양보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 위원장은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결코 양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유연했던 이유>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은 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문제에서 많은 양보를 했을까? 혹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일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김 위원장은 왜 많은 양보를 할 만큼 유연해졌을까? 그것은 미국과의 수교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한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미국과 수교하기를 바라고, 또 이 수교를 위해서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관계가 좋아야 하고 심지어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수교와 이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대단히 바라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 김 위원장의 요구로 종전선언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의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자’는 항목이 들어갔다는데, 이것은 종전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할 것을 권유했다는데, 이것은 거꾸로 노 대통령이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핵 불능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최대한 빨리빨리, 성의껏 하겠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것도 북한의 최대 목표가 북미관계의 정상화 곧 북미수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핵무기 보유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북미수교> 그러면 북한은 왜 북미수교와 이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바랄까? 그 최대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남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볼 때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테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는 별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중국과는 관계를 단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는 미국과는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하여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3자 또는 4자로 하자’고 제안해서 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종전선언에서만 중국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단절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신에 미국과는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이나 북핵문제 등 까다로운 문제는 슬쩍 넘기고 경협문제 등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북한 나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북한의 최대 과제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겠으며,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미국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에 참여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핵무기 보유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과 체제의 유지에 가장 위협이 덜 되는 방향에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겠기에 김 위원장의 유연한 자세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남북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특히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 회담에서도 이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노 대통령이 남북경협의 확대를 제안했을 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이를 입증한다. 노 대통령을 포함해서 남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경제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북한은 당연히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착각이다. 물론 남북경협은 북한경제의 회생에 대단히 큰, 가히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한인민의 민주화의지와 북한사회의 자유화물결을 불러일으켜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데 대단히 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남북경협의 확대를 설득하려고 한 것이나 남한의 보수세력이 남북경협에 드는 비용을 문제삼아 이를 ‘북한퍼주기’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데서 나온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이 말한 ‘역지사지’는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해보거나 김정일 위원장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지 않고도 고려했어야 한다. 더욱이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전단계로서 전면적인 경제관계를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이것은 대단히 성급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남북경제공동체’ 내지 ‘전면적인 경제관계’로 나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과도하게 추진하면 남북관계가 또 악화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취한 것을 두고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압박한 때문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압박과 지혜로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유연한 자세를 취한 것은 노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서 남한 입장에서 자화자찬이나 하게 되면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역행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남한에서 엉뚱한 해석들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북한이 보고 기고만장해 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해야 하겠다.* 출처: http://www.efktu.or.kr/~weldom/datamenu/DataView.html?MID=0&SID=251&DID=62 -------------------------------------------------------------------------- 2007.10.9. 고뉴스(펌) (고뉴스=김성덕 기자) [인터뷰] 장기표 “이명박과 문국현은 쌍둥이”  “이번 대선은 신문명 대 구문명의 대결이다.” 꽤 거창하게 들리는 대선 아젠다(agenda), 카랑카랑한 목소리, 둘째가라면 서러운 비판주의자. ‘마지막 재야’로 불리는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다. 1945년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인 그는 마산공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엘리트. 하지만 그는 ‘30년 재야’라는 말에 걸맞게 정치권에서는 ‘찬밥 신세’다. 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언론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지난 8월9일 선관위에 대통령예비후보로 등록했으니까 대선주자로 뛴 지 2개월이다. “힘들다.” -어떤 면이 힘든가? “어떤 면이 힘드냐 하면 우리 역량도 부족하지만 주요 언론들이 별로 취급을 안 해준다. 우리가 역량부족인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속성이 말은 정책선거 하라고 하지만 실제는 싸움이 일어나야 한다. 싸움이 일어나는 데만 쫓아다닌다. 그래서 한나라당 경선이 재미있었다. 구경하는 입장에서 아슬아슬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경선이 지금 비극이지만 어쨌든 뉴스거리는 되지 않나. 언론이 그런데 다 가버린다. 내가 정책발표회 해봐야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실 그에게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진 않았다. 1970년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후 80년대 이부영, 김근태, 이재오와 함께 재야를 호령한 그다. 민주화운동을 경력 삼아 다들 출세가도를 달릴 때도 그는 재야를 고집했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8월 영등포을 보궐선거에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하지만 아쉽게 고배를 마신 후 다시 야인으로 돌아갔다. “사실 저도 비판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만 이번 대선을 맞이해서 되도록 비판은 적게 하고 내 주장을 펴려 한다. 사실 비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는거다. 그런데 오늘은 비판 좀 해야 겠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자, 그는 치밀한 궁리 끝에 차곡차곡 다져온 논리를 거침없이 전개했다. 자칭 통일문제전문가인 그에게 남북정상회담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좋은 자세로 잘 끌어갔다. 사전에 준비가 참 좋았다.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뭔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남북정상회담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데 아주 잘했다.” 예상 외 답변이었다. 노무현 정권 평가에 가혹한 그였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달랐다. -주로 어떤 것을 잘했나? “예를 들면 서해에서 NLL(북방한계선)을 비켜가면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 것이다. NLL문제에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서 이런 방안을 도출한 것이라든지 또 남북경협도 사실 북한은 경협을 안할라 하는데 어쨌든 해주경제특구라든가 뭔가 남북간에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성사가 불투명하지만 내년 여름이죠? 2008년 북경올림픽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을 타고 북경까지 가는 것, 이런 합의는 잘 이뤄냈다. 하여튼 노 대통령이 겸손하고도 당당한 자세로 임해서 우려하던 바를 굉장히 불식시켰다. 우려하는 바라는 건 혹 북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었는데 아무 그냥 문제시 안하는 것으로 넘어가버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적어도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이나 2.13합의를 이행토록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함께 공동으로 실현하도록 하자는 합의는 비록 추상적인 데가 있지만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한 것으로 잘됐다.” -점수로 치면 몇점 주겠나? “진짜 90점 가까이 줘야죠. 나는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노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데 노 대통령이 잘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 “사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확정 지으려고 한다.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본거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반대하는데 미국까지 반대하면 핵무기를 갖기 어려우니까, 사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반대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자신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대신에 북한이 미국한테 주는 게 바로 ‘대중국포위전략’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북한도 동참해주겠다는 것, 이것을 조건으로 미끼로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중국과는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이게 이뤄지려면 남북간에 잘 돼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남한도 동의해줘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데 북미정상회담 열리겠나? 그래서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거다.” -대중국포위전략에 대한 소스(출처)는 있나? “소스는 솔직히 내가 소스다. 내가 남북문제나 북한 동북아정세 문제에 대해 아마 내말을 들어야 될 거다.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관련이 있는 3자 또는 4자가 합의해서 추진한다고 했다. 한반도는 말하자면 정전, 전쟁을 정지한 상태다. 이것을 이제 종전, 전쟁을 종결하는 선언을 하고 평화체제로 가겠다는 건데, 그 당사자를 어떻게 설정했냐 하면 3자 또는 4자의 직접관련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서 종전협상을 추진하자 이렇게 밝혔다. 이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제안했다. 3자 또는 4자가 뭐냐? 혹자는 남한이 빠진 3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럴만한 논리적인 이유도 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미국 북한 중국이다. 한국은 정전협정 반대해서 빠졌다. 그런데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북진통일하자고 해서 빠진 거다.” -그럼 3자 혹은 4자는 누군가? “3자는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이다. 북한이 누구를 빼려고 하느냐 하면 중국을 빼려는 거다. 여기에 북한의 굉장한 전략적 사고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두렵고 눈치보이는 일이다. 그래서 3자 혹은 4자라고 해서 중국 당신들 비위 거슬리면 우리는 미국하고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거다. 이런 해석은 그 어떤 해설기사에도 나와 있지 않다. 내가 한반도 정치에 대해 굉장히 아주 상당히 탁견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목적이라면 6자회담은 어떻게 되나? “잘돼야 본전이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다. 6자회담 속에 북한 핵불능화 문제만 있지, 2.13합의 속에도 그렇고 북한 핵폐기에 대한 말이 없다. 불능화는 폐쇄 다음인 단계로 연변공장을 문 닫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다. 문제는 이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폐기에 대한 말은 별로 없다. 껍데기 회담하고 있는 거다. 이번에 북한에 미국사찰단이 가는데 북한이 빨리 오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 미국에서 플루토늄 사찰한다는 거다. 그것도 묘한 거다. 이미 핵무기 만들어 놓은 것은 사찰하겠다는 것이 없다. 북한은 적당하게 뭐 폐쇄니 불능화니 살살 비켜가고 있다. 미국하고 협상은 이제 더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이러는 거다. 체제유지를 위한 거라고 얘기한다. 핵무기를 팔아먹지도 사용도 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김정일이 이런 얘기도 한다. 미국에게 ‘당신네들 쓸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자칫 우리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 군인이 국경을 넘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핵무기는 대 미국용 핵무기가 아니라 중국침략을 방어할 목적이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도 많다.” -그럴 듯한 얘기다. “내가 정치적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내말에 주목을 안 하는데 내가 정확히 보고 있는 거다. 부시도 속으로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미국의 최대 군사전략이 중국 포위전략이다. 러시아는 아니다. 그런데 북한을 만약에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면 굉장히 좋은 거다. 힐 차관보가 부시정부를 대변해서 굉장히 교섭을 잘하고 있다.” -3자 혹은 4자정상회담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긴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한국이 정권교체 돼버리면 조기에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렵다. 정권이 끝나기 전에 부시도 하고 싶어 한다. 북한은 불능화 회담으로 핵무기는 약간 비켜가면서 종전협상은 별도의 문제라고 짚어가고 있다. 김정일은 부시 만나서 ‘미스터 부시 당신하고 나하고 원수질 이유가 어디 있나. 나도 중국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는 남북문제와 동북아정세와 관련한 자신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것 가지고 KBS나 MBC에 출연해 대국민입장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농반진반으로 물었다. 장 대표는 “이런 거는 모르고 다들 헛소리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곧바로 대선관련 이슈를 꺼냈다. -정상회담 후 노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연말 대선에 영향이 있겠나? “별로 영향 못준다. 여론조사 묻기를 요즘 노대통령이 국정 잘하나? 라고 물었다. 정상회담 관련이니까 그런 거고 노 정부를 정부를 지지하나? 이렇게 물으면 전혀 달라진다. 노 대통령이 이번대선에 영향을 못 미친다. 오히려 열린우리당 또는 대통합민주신당, 비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없도록 하는데 가히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다. 아마 노무현 당을 만들라 할 거다. 그것도 한나랑의 집권을 돕기는 매 한가지다.” -통합민주신당 경선이 파국 직전이다. 어떻게 보나? “그 점과 관련해서, 나는 하여튼 한나라당의 집권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비한나라당 진영이 이렇게나 국민을 실망, 실망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선거라고 하면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규칙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 실행하지 못한다면 정치 이전에 기본이 안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나라당이 백번 집권해도 너무너무 정당하다. 아니 그렇게 까지 얘기 못해도 한나라당 집권 막을 수 없다. 아쉽다.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나라가 잘될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비한나라당 너무 잘못하고 있다. 감히 권하는데 대통합민주신당은 대통령후보를 뽑는 경선 하나도 제대로 치러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한다. 늦었지만 진보개혁세력이 새로 출발해야 한다.” -여권의 집권은 불가능한가? “집권은 포기했는데 뭐. 스스로 포기하고 하는데 뭐 무슨 말을 하나.” -14일 대통합민주신당 ‘원샷’ 경선은 어떻게 보나? “원샷? 누가 만들어냈는지 부적절한 용어다. 원샷이라는 게 술잔 한꺼번에 털어 넣는 것 아닌가. 한꺼번에 술잔 털어 넣는 것으로 되겠나. 이미 이해찬 후보는 같이 하면 안되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다. (정동영 후보에 대해) 불법 선거에 요괴라고까지 했다. 이미 같이 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손학규 후보는 지난번에 칩거소동을 했기 때문에 또 뭐, 민망해서 조금은 한발 뒤처져 가지만 속으로야 이해찬 후보 이상으로 불만스러울 것 아닌가. 사실상 이 경선은 문제제기 정도가 아니라 파행이다. 경선규칙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 집권세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됐음을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적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개판이다.” -노무현당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보호세력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전에 노 대통령은 중도사퇴를 함으로써 그동안 정치적 고난을 면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퇴가 안되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세력을 만들겠다는 거다.” -범여권 후보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내가 보건데 나는 대선국면을 전망할 때 한나라당 후보 한사람, 민노당 한사람, 그리고 이른바 범여권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다. 후보단일화는 단일화를 하면 저쪽을 이길 수 있다 싶을 때 되는 거다.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싶으면 지지대중이 압박을 가하고 각 정파들끼리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단일화해도 이길 수 없을 것이 명백해지면 그런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단일화는 안된다. 또 하나, 단일화해서 집권하면 후보를 못낸 정파도 이익을 보지만 집권을 못할 경우 후보를 낸 정파는 그런대로 살아남지만 후보 못 낸 정파는 망한다. 그래서 되도록 집권가능성 없으면 독자노선으로 가서 다음 총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려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범여권이 단일화를 해서 집권가능성 없으면 단일화 안된다. 각 정파대로 나간다.” -여권이 죽을 쑤니까 문국현 후보가 뜨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난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처음에는 문국현 괜찮은 사람 아니겠나, 이렇게 봤다. 사실 정치도 굉장한 전문가의 영역이다. 더더구나 대통령은 굉장한 전문가 다른 전문가정도로는 안된다. 국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 정치가 하도 불신이고 제대로 갖추고 있지도 못하니, 정치를 대통령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속으로는 (문국현이) 별 볼일 있겠나 싶어도 저런 사람도 내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본격적인 출마 선언 후 문국현 후보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고 밝혔다. “8월 하순에 이 양반이 나선 이후에 인터뷰 내용 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다. 너무너무 무책임하고 고민도 안 해봤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다. 이 분이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4조 2교대를 얘기하면서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유한킴벌리라는 특수업체에나 가능하다. 야간에 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기업에는 하루 8시간 일할 일거리도 없는 데 24시간 어떻게 가동하나? 비정규직 문제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 것은 기업가의 과도한 욕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일자리는 당장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많은 게 기업가의 과도한 욕망 때문인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보다 임금이 높다보니, 임금 압박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정규직 월급이 인하 안되니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도 기업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아니다.” -이명박 후보는 어떤가? “이명박 후보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관철하면 된다고 말했다. 참 그럴듯한 말이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상적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대로 관철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걸 이명박 씨가 주장했다. 그런데 이명박 씨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 원칙을 정말 적용 하려고 말했나? 그렇지 않다. 전혀 지킬 생각이 없다. 청년실업 문제도 한 대학 강연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면 된다 했다. 맞는 말이다. 누가 일자리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나?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나? 또 그 다음에 눈높이를 낮춰야한다고 말했는데 청년실업이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아서 일어난 일인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명박 씨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 경제회생과 갈등해소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정보문명시대의 도래에 맞는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지 못한 때문인데 이명박은 산업문명 인식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경제회생 못한다. 또 갈등 구조를 전혀 극복 못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기업경영주 편들겠다는 것 아닌가. 노사갈등만 해도 어떤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인격도 중요한데 노무현 대통령 말실수 못지않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이야말로 굉장히 아마 나라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잘되게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문국현과 이명박이 닮았다는 말인가? “똑같은 쌍둥이다. 두 분 다 구문명, 산업문명시대의 경제적 문제를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또 둘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명박 씨도 말을 함부로 한다. 또 문국현 씨도 말을 함부로 한다. 이게 원 말을 함부로 해야 지지를 받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건 대한민국의 불행 아닌가? “그렇다. 그래서 내가 왜 대통령 선거에 나섰냐 하면 사실 내가 대통령 되면 사실 좋겠다. 오늘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교육문제, 사회갈등 등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문명의 전환에 제대로 대응할 이념과 정책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이외의 다른 정당 후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 민노당도 마찬가지다. 민노당도 계속 헛소리 하고 있는 거다. 나야말로 정보화 세계화, 정보문명시대의 부흥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 -장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나? “출마는 했는데 이번 대선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된다. 또 돼서도 안된다고 본다. 우리 정치가 예측 가능한 정치가 돼야 하는데 이태까지 1%도 안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왜 출마했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원인을 국민들을 향해 말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자꾸만 노무현정권 밉다고 한나라당 찍는 그런 자세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공식 대선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5억 기탁금을 내야 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다. 다른 것은 좀 내가 어차피 큰 정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해도 버티면 되는데 돈 5억이 문제다. 지금 창당준비위원회가 있어 당비를 받을 수 있다. 거둬지면 출마할 수 있지만 거둬지지 않으면 어렵다.” -낙관적인가? “낙관하기 어렵다. 5억 큰돈이다.” -네티즌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누가 미우니까 반대편 찍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 옛날에는 계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네티즌들이 해내야 한다. 나는 순전히 그걸 믿고 출마했다. 성원을 부탁드린다.” 출처 : http://www.gonews.co.kr/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1&sThrdCode=000&sCode=20071009120404727 참고: (장기표 홈페이지) 클릭 -> http://www.weldom.or.kr -[10/10-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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