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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Araria
작성일 2010-05-01 (토) 09:52
ㆍ추천: 0  ㆍ조회: 1516      
<정치검찰비리게이트 규탄을 위한 범민주시민대회> 결의문



결   의   문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로 검찰의 수사는 조작·표적 수사였음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반성이 없이 정치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 중단과, 대통령의 사과,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사퇴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한 수사과정과 정치적의도로 기획되었던 MBC PD수첩 무죄, 미네르바 무죄 등 연이은 실패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와 백원우 의원에 대한 장례방해 혐의 기소 등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다시 한번 반복 증명될 뿐이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또한 문제가 많으나 지금까지 한 건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미 우리는 ‘BBK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요직에 승진한 이유를 알고 있다. 또한 공공연히 알려졌던 검찰의 스폰서 관행이 최근 MBC의 보도로 입증되었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태도는 이 ‘검찰 스폰서 사건’이 일부 검사들만의 행위가 아닌 거의 모든 검사들의 관행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서 검찰이 ‘검찰독립’을 스스로 내팽개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정치검찰비리게이트’라고 규정한다. 검찰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소독점권’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

- ‘성접대비리검사’를 처벌하라.

- 정치검찰 표적수사 방기하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2010년 4월 30일

정치검찰비리게이트 규탄을 위한 범민주시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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