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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 임진왜란의 전시작전권
매일경제 (펌) 기사입력 2013.07.23 17:16:12 | 최종수정 2013.07.23 20:08:45 [역사의 향기] 임진왜란의 전시작전권 1592년 12월 25일. 눈으로 가득 쌓인 의주의 용만관(龍灣館). 조선의 국왕 선조는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여송은 거만한 태도로 한없이 초라해진 선조의 인사를 받으며 단상 위에 올랐다. "속국(屬國)을 구하기 위해 왔다"는 이여송에게 선조는 조선 군사지휘권의 상징인 환도(環刀ㆍ의장용 칼) 한 쌍을 올리며 명나라에 전쟁의 모든 것을 맡겼다. 이로써 조선에서의 모든 `전시작전권`은 명나라에 넘어갔다. 명이 임진왜란에 참전한 지 단 하루 만의 일이다.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개입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조선의 구원 요청을 수용한 것이지만, 속으로는 일본군이 요동지방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수도인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확보한 명군은 참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일본군과 강화 협상을 전개한다. 물론 조선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더구나 명나라는 강화 협상의 대가로 조선의 군대가 일본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명의 장수 송응창(宋應昌)은 행주전투(1593년 2월)에서 조선 병사들이 일본군을 죽인 것에 대해 질책을 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1593년 4월 19일 일본군이 서울에서 퇴각할 때 조선군이 추격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명군은 `안전한 철수`를 위해 후면에서 일본군을 호위하고, 조선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등 철저히 일본군을 위한 행동으로 일관했다. 당시 강화협상의 대표였던 명나라 사신 심유경(沈惟敬)은 부산과 울산 일대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에게 `심유경 표첩`이라는 통행증을 발급해주고 조선군에게 이를 소지한 일본군을 공격하지 말라고까지 했다. 이 표첩을 소지한 일본 군인들이 조선 민가를 돌아다니며 온갖 행패를 부려도 조선군은 이들을 공격할 수 없었다. 심지어 심유경 휘하에 있던 관유격이란 장수는 일본군을 공격했던 박진 등 조선의 네 장군을 붙잡아다가 곤장을 치고 욕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일본군보다 명나라군을 더 원수로 여겼다.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오는 2015년 12월에 환수될 전시작전권의 전환 시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히려 미국 합참의장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위협이 재차 부각됨에 안보에 대한 명분은 있겠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약속`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권의 외교적 약속을 손바닥 뒤집 듯 한다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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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3-07-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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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622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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