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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비즈니스’로 한몫 보려는 북한 - 중국 겨냥한 도발
2010. 12. 10. 중앙일보 (펌) [시론] ‘전쟁 비즈니스’로 한몫 보려는 북한 냉전시절 북한은 동해에서 푸에블로호 납치로 긴장 조성해 소련의 군사·경제 지원 얻어내 연평도 도발은 서해에서 중국의 지원 이끌어내려는 것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중국을 전략적 타깃으로 삼은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중국을 상대로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전쟁 비즈니스’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밀착을 과시했다. 김정일은 4년 만의 방중에서 중국에 대대적인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얻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에 김정일은 최신형 전투기 수십 대, 약 300억 달러 상당의 경협 지원, 매년 원유 100만t과 쌀 100만t 긴급지원 등의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중국은 원조나 지원에 대한 명확한 약속도 없이 알맹이 없는 말만 늘어놓았다. 또한 중국 측은 김정일에게 13억 중국 인민도 굶지 않는데 2000만 주민을 못 먹여 살리느냐며 힐난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개혁·개방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제의하면서도 김정일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8월의 정상회담에서조차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후계자 구축을 앞두고 갈 길이 바쁜 김정일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은 저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중국이 대폭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냉전시기,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 조성으로 한몫 크게 챙긴 적이 있다. 소련의 브레즈네프 집권 후 조·소 관계가 회복되자 발전소·금속가공공장·알루미늄공장·암모늄공장 건설 지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원유저장시설도 없는 형편에 석유정제공장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중·소 분쟁 상황에서 모스크바는 가당찮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대북 원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1968년 1월 23일,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함정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터졌다. 미국은 즉각 항공모함 3척을 출동시켰고, 오키나와 공군기들도 남한으로 전진 배치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 뒤에 소련의 방조가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모험적인 도발에 격노한 측은 극동 지역에서 미국과의 긴장과 대립을 바라지 않았던 브레즈네프였다. 그는 즉각 존슨 대통령에게 소련이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하며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일성은 푸에블로호 나포로 65년에 체결한 조·소 군사협정을 시험대에 올렸다. 브레즈네프는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렀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고 대신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인 김창봉을 보냈다. 브레즈네프는 긴장 완화와 대미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핵무기를 제외한 최신 무기체계의 무상 원조와 함께 경제 지원에 대한 북한의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그해 소련의 원조로 북창화력발전소를 착공했다. 소련은 사회주의 캠프의 리더로서 국제주의적 책무를 다한다는 명분을 과시하고 김일성을 달래기 위해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금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반드시 미국의 개입을 불러오고 일본의 군비 확장을 부추긴다. 더욱이 서방 언론이 북한의 도발을 항상 중국의 대북 포용과 지나친 관용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도 부담스럽다. 중국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동북아의 위기 상황 발생 자체를 적극 회피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중전략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통해 미국을 끌어들이는 동북아의 긴장과 위기 조성이 바로 자기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주지시켰다. 북한의 메시지를 충분히 간파했다면, 후 주석은 북·중 간 당 고위층 인사의 상호 방문을 통해 “6자 긴급협의 개최”를 제의하면서 김정일의 ‘청구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8년 당시 27세의 김정일은 김일성이 한반도의 긴장과 극한적 위기 조성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세계대국을 다루면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한 움큼 얻어 내는 솜씨를 지켜봤다. 이제 김정일은 27세의 세습 후계자에게 한국과 세계대국 중국을 다루는 솜씨를 전수시키는 중이다. 그때 한반도 동해에서 소련을 상대로 ‘전쟁 장사’를 벌였다면, 지금은 서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전쟁 비즈니스’를 펼쳐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0.12.10 00:10 / 수정 2010.12.10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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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0-12-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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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msn.com/article/767/4774767.html?ct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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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0-12-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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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은 서해에서 중국의 지원 이끌어내려는 것!' -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전략을 냉정하게 분석한 글이며, 조민씨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북한은, 러시아(옛 소련)와 중국에 국경선이 닿아있는 지정학적 유리함이 있다. 과거의 김일성이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적절한 '균형 관계'를 유지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북쪽은 북한과의 휴전선으로 막혀있고, 동서남이 바다로 연결된 하나의 '섬' 형태의 국가이다. 또한, 미국 하나 뿐이다. 일본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않으므로 그 한계가 뚜렷하다. 한국에서 우수한 '전략가' 가 탄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즉, 상대할 나라가 미국 하나 뿐이다. 남북 경쟁 관계에서, 한국의 결정적인 약점은, '수도 서울' 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는 것이다. 아무리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강하다고 해도, 초전 1시간 만에 수도 서울이 무 방비로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강점은 '경제력!' 이다. 남의 나라에 의지하지않고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반면에, 현재 북한은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이 무너진 상황 하에 있다. 즉, 북한은 중국등 외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훌륭한 전략가가 나와서 미, 중, 일, 러 등 강대국들과 당당히 경쟁하여 '미래의 한(조선) 반도' 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추신)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 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을 조정,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짜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일' 일 것이다! (어렵긴 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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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0-12-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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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관계' 로 볼때는, 북한 아이들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까불지 못하도록.. '북한의 아킬레스건!' 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수도 서울' 이라면, 이에 상응할 수 있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북한 아이들이 '전쟁 위기!' 운운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 전술을 펴 나갈때... 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Weak Point!'를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그 무슨.. '남북 평화', '햇볕 정책' 주장하는 건, 그 자체로의 의미는 있지만.. '대북 전략!' 차원에서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것이다!!! (과거 남북 협력 해빙기 하에서도, 북한 아이들이 가끔씩 '서울 불바다론' 운운했다는 걸 잊지말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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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010-12-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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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계' 와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 (댓글 포함)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 래) (1)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search=핵+보유&shwhere=subject&command=body&no=258 (2)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command=body&no=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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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0-12-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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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18 “현재 한국군으로는 전쟁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2010.12.18 03:05 / 수정 2010.12.18 03:05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이상우(사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17일 “현재의 한국군으로는 전쟁이 어렵다”며 “국방 개혁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 선진화 방향’을 주제로 한국국방연구원(원장 김구섭)이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방포럼에서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대통령 대면보고 때 ‘이런 군대 가지고는 북한과 싸워 국가와 민족을 지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며 “군 개혁을 위해선 통수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약간의 성공에 도취돼 정부도, 군도, 국민도 오만해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이 4세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군 구조나 지휘체계, 부대 편성은 2세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1월 17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그동안 100회 이상 회의를 하고, 40회 이상 야전부대를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 개혁안을 71가지로 정리해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전쟁기획 능력 부족 ▶전략적 발상 부족 ▶정보 부족을 우리 군의 약점으로 꼽았다.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도 미국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했고, 이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우리 실정에 맞는 기획 능력과 전략적 발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적에 대해 이만큼 깜깜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연평도 공격을 위해 방사포를 이동시키고 전자기(EMP)탄이나 위성항법장치(GPS)를 수시로 교란시키고 있는 데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연평도 패전’ 당시 우리 국민은 ‘전쟁 나느냐’ ‘미국으로 이민 가야 하느냐’를 가장 먼저 묻는다”며 “만만한 군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기간 논란과 관련, “복무기간이 짧다 보니 탱크 운전병의 경우 좀 몰만 하면 제대한다”며 “몇십억원을 들여 만든 세계 수준의 탱크가 운전병 교육용 기자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철저한 보복과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선 “합동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범적으로 서해북부사령부 창설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확충해 억제력을 갖추고 현재 경비에 치중하는 해병대와 특전부대를 다목적화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 http://news.joinsmsn.com/article/843/4809843.html?ctg=1000&cloc=joongang|home|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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