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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전국연합」국민불법사찰 관련 논평!
http://www.newright.net/ 「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국민 불법사찰은 반민주적 인권유린이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실의 공무원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니 눈과 귀를 의심할 일이다. 더욱이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속 통제권자인 국무실장까지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통제할 엄두도 내지 못한 열외 조직으로 활동했다고 하니 이게 국가 중심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상태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으로서는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이나 하라고 정권창출에 그토록 피땀을 흘렸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보도된 바를 보면 국무총리실의 그 난해한 명칭을 가진 조직의 공무원들이 한나라당 중진 국회의원들 가족의 뒷조사까지 하고 다녔다니 할 말을 잊을 지경이다. 배후에 무슨 튼튼한 믿는 바가 있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불법적으로 이런 오만방자한 짓을 하고 다녔으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자신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해도 반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불법사찰에 국정원을 비롯한 다른 국가 기관도 연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번져나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 정권 창출 이후 일부 정권실세의 인사권 농단과 잘못된 논공행상으로 개혁적 보수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철학과 경륜을 국정에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하게 차단당한 피눈물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정권들의 좌편향적 국정운영의 과오를 바로 잡겠다는 일념과 선진자유민주공화국 성취라는 대의와 희생정신으로 이러한 권력독점세력의 무분별한 배신행위를 묵묵히 인내하며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선진복지사회를 이루어 역사에 진정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게 하기 위해 궂은 일 마다 않고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정권 전반기에 실시된 각종 재보궐선거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따가운 민심, 그리고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의 충정어린 충고에 진정성을 가지고 부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녹슨 열차처럼 달려오던 관성 그대로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방식으로 종착역을 향해 돌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이제는 독일의 나치시대에서나 봄직한 국민에 대한 반민주적 사찰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쇄신 명목으로 행한 청와대 인사(人事)를 봐도 과연 이 정권이 잘못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정권이 국민대통합과 화합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파진영도 제대로 통합하고 화합시키지 못하는 협량과 단견의 국정운영으로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룬단 말 인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정권의 일부 실세라는 집단이 국정을 농단하고 사회적 가치의 공평하고 균형된 배분을 저해함으로서 우파진영 내부에서 조차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을 야기해 온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을 그냥 지지하고 침묵하기에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지난 대선캠페인 기간에 표출하였던 보수적 정치견해도 단순한 정치 수사(修辭)에 불과하며, 지지세력확보를 위한 단순한 선거전략 이상이 아니었다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부가 뒤늦게 표방하고 나선 중도실용주의라는 것도 지금까지의 행태로 미루어볼 때 결국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지지율확보에 보탬만 되면 된다는 거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익의 유무와 시세편승에 따라 무원칙하게 변화하는 하류 장사꾼 속셈이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릇 한 나라의 국정운영은 약속과 신뢰를 가벼이 여기고 성공할 수 없으며, 올바른 가치판단에 따라 해야할 일을 용기로 실천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연일 각종 언론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민간인 불벌사찰, 정치인 불법사찰, 그리고 도감청의혹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정말 자유민주정부가 맞나하는 의문을 품을 정도이다. 국민과의 약속, 동지와의 약속을 그 때 그 때 그럴 듯한 변명을 대고 버릴 수 있는 정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나 다른 정권, 나라의 주인인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태가 정말 걱정된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아무리 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내리 누르면 된다는 생각,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으니 따라오면 된다는 식의 발상, 이것은 좋게 얘기하면 선구자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히 얘기하면 제왕적 발상이요, 전근대적 발상이요, 비민주적 발상이요, 독재적이고 절대자적 발상이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복의 자세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쓰러진 백성을 일으켜 세우며, 더디더라도 손잡고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자신들은 국민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동안 계약에 의해 극히 제한된 권한만을 이양(국민의 기본권 제외) 받은 국민의 하인이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나 있는지 . . . 검찰은 이 기회에 그동안 누적되어온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의 국민 불법사찰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사해서는 안된다. 깃털만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몸통을 끝까지 추적해서 온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합당한 죄과를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며, 이 정부가 그나마 남은 기간 민주정부라고 얼굴을 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 최고 수뇌는 직접 국민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합법적 이유 없이 단지 정권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국민 그 누구도 사찰할 수 없다. 도감청할 수도 없다. 눈꼽 만큼이라도 그런 행위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라. 그것은 반민주적 인권유린이다. 그런 정부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하며 국민적 저항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것은 지난 수세기의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21세기 자유민주 개명천지에 아직도 이런 반민주적, 전근대적, 독재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는 세력이 있다면 역사와 국민과 전지구적 민주세력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２０１０월７월２5일 뉴라이트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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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전국연합
2010-07-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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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right.net/cafebbs/view.html?gid=main&bid=cha_report&pid=3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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