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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 감정으로 대할 문제인가
진보누리 쟁점토론실 이름 : ○○○ (2006-05-08) 제목 : 미군주둔, 감정으로 대할 문제인가 주한미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기도 평택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서울 용산을 비롯한 한강이북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미군부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안의 골자다. 이미 해당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하고 지금은 일부 주민과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람들이 반대집회와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지의 여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설혹 주한미군기지의 이전대상지역이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시위와 농성이 반복될 것임이 명약관화하기에 그러하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남쪽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역만리 한국땅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것인가. 혹자는 대북억지력을 말한다. 즉, 이미 한국전쟁을 일으킨 호전적인 북한군을 방어하는데 있어서 남한의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달리 말하면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동맹국인 남한정부와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전론과 불가피론으로서 주로 보수쪽에 서있는 분들의 생각이다. 물론, 남한국민들 중 상당수의 분들이 이 주장에 호의적인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다음으로 동북아균형자론이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볼때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꾀해 왔다. 중국은 한반도를 대륙의 변방으로 간주하며 자국의 속국처럼 대해 왔고,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한 남진정책의 종착점으로 여겨 왔으며, 일본은 대륙진출의 교두보로서 부단한 침략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러기에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긴다면 또다시 그 3국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국의 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꾀할 것이므로 동북아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기저에는 미국의 경우 위 3국보다는 한국에 대한 지정학적인 이해관계가 덜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 하다.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국익과 한반도에서의 일국의 지배적 패권을 용인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러기에 통일후 한반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중도주의자들의 주장으로서 이는 군사전략가들의 생각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시각도 여기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미국이익론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지배(영향력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의 징표로서 생각하기도 한다. 또 그 분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국을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로 볼 수 없다고도 한다. 주로 진보주의자들의 인식으로서 형식논리상으로 옳은 주장임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는 다수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면 나의 생각은 어떤가. 심정적으로는 진보주의자들의 시각(미국이익론)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이 지금 당장 남한땅에서 철수했을 때 한반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쉬이 장담할 수가 없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원하든 그의 철수를 주장하든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미 일종의 질서인 셈이다. 즉,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뜻하며 따라서 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그것이 완전한 자주독립노선이든 아니면 중국, 러시아, 일본의 영향력 확대든 무엇인가 새로운 질서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미군철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야 십중팔구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나아가 외국군대 주둔이 없는 자주적 통일국가를 지향할 것이지만 그것이 7천만 우리민족을 행복하게 해줄지 아니면 우리민족을 또 다른 나락의 길로 내몰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한반도에서의 미군주둔문제와는 별개로 미국은 향후 상당기간동안 세계의 패권국가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등의 미국의 국력으로 보아 그러하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철수가 미국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인, 그것도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미관계가 악화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고 그 경우 한국은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날 개연성이 농후하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주독립의 징표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2차세계대전후 미국과 다른 길을 갔던 국가 예를 들어 북한, 베트남(도이모이정책 이전), 이라크(후세인집권시), 이란(회교혁명후) 등의 나라 국민들이 감내했던 그 시련과 고통을 우리 국민들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명 열거한 나라 국민들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주와 독립을 구가했지만 최근 한국으로 유입되는 베트남 처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주와 독립만으로 국민들의 행복이 담보되지는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땅에 외국군대의 주둔을 영원히 용인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설득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미국에 대해 또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우리국민들에 대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들이 미국과 남측정부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할 것을 (그것이 결국 북측을 위해서도 좋다는 점을 들어서) 요구해야 하며 그런 요구가 북한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그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가 우리국민들에게 또 미국정부에게 각인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반도 자주독립정부의 수립이 결코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그들 나라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작업을 주도적으로 해야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진보주의자들이다. 왜냐. 질서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그들이기에 그러하다. 한반도 질서, 나아가 동북아 질서를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고자 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오기도 힘든 일이거니와.. .............................................................................................................. (펌) 2006-05-08 제목 : 대추리,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문제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협상은 한국의 지나친 저자세로 인해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맞다.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내용이 미국의 요구대로 거의 관철된 것은 물론이고,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적극 협조와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까지 합의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설하던 ’반미‘적인 언사들이 실제의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용산 기지의 이전으로 인한 평택 기지의 확장문제도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최근에 발표된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개혁 검토 보고(QDR)]는 추가적인 해외 미군기지 조정과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1만2천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에 이은 추가 지상군 감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2004년에 체결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이 추가적인 병력 감축을 고려하지 않고 현 지상군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진행되었음을 볼 때 최소한 현재 계획된 349만평의 기지 확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기지 확장 총량에 대한 재협상을 통해 정부도 체면을 세우고 주민들도 피해를 줄일수 있다”는 임종인 의원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미군기지의 재배치와 기지 확장 요구에 대해 지자체와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미군과 지자체가 충돌할 때마다 지자체와 미국의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 노력도 없이 단지 프로그램에 짜여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비롯한 여러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기지 확장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자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숭미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보수언론들은 “미국의 우방 가운데 반미를 외치는 목소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마찰은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국가는 한국을 빼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한국 내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이러한 기동군 위주의 주한미군 재편이 대북 전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성격을 약화시킴으로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또하나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신 패권주의의 일환으로 한국을 강대국간의 분쟁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전자가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의 약화가 안보에 끼칠 영향을 경계하는 입장인 반면, 후자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의도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양자의 의견 모두가 일리 있는 주장이고 자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줄지 모를 협정에 곧이곧대로 동의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때문에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적절한 선에서 통제하기 위한 전시 작전권의 조기 환수와 유사시에 대비한 단서조항의 명문화에 힘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국의 의견을 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했고 용산 기지의 이전 과정에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자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은 그래서 타당하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했을 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 그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정책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이상 평택 기지의 확장 문제와는 별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도 하다.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중국과의 국지적 또는 전면적 분쟁을 염두에 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러한 기지와 병력의 재편은 단순히 중국을 봉쇄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패권주의적 발상에 의해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 1992년에 콜린 파월 당시 합참의장이 부시(父) 대통령에게 제출한 평가보고서는 이미 이 당시부터 미국의 대외 군사정책이 전방주둔(Forward deployment)에서 전방배치(Forward presence)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특정 지역에 지상군이 상주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전방 주둔 개념과는 달리, 원거리 이동이 가능한 기동군을 특정 거점에 배치시켜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시킨다는 것이 전방 배치 개념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NMD) 체제로 대표되는 현대전의 첨단화와 함께 갈수록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이 장차 해외 파병군 규모의 감소를 고려하여 한정된 병력으로 기존의 방위망을 커버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일정 규모의 병력을 분쟁지역에 상시 주둔시켜 지역안보를 맡기는 전략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라크전을 통해 그 효용성이 입증된 기동군 전략은 부시 행정부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군사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략적 유연성의 실현은 브레진스키(Z. Brzezinski)가 80년대부터 주장한 “지역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체제”로의 이행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지역동맹 체제는 원래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오던 미국이 지역별로 몇 개의 국가를 묶어 안보에 드는 비용을 분담함으로서 안보비용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착안된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이 등장하고 테러국가에 대한 선제공격(containment offensive)이 우선시되면서 지역동맹은 미국의 분쟁에 동맹국이 자동적으로 개입될 위험성을 높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략적 유연성과 지역동맹 체제가 반드시 미국의 ‘패권주의적 의도’에 의해서만 나온 것은 아니며, 미국이 안보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면서 현재의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시아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한국의 병력과 물자를 분쟁지역으로 이동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5월 12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인터뷰에서 펜타곤의 한 고위관료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를 가느냐는 한국의 허락을 받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함으로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반대입장을 일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기지가 평택에 위치하든 용산에 위치하든 해외에서의 분쟁 발생시에 펜타곤이 주한미군의 거점과 병력을 이용하는 것은 피할수 없으며, 이는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을 분리하여 대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은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며, 이것이 미 군사정책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져서 빠르게 진행된 것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택 기지의 확장에 반대하는 의견과 평택 기지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성격이다. 평택 미군기지가 미국의 기동군 전략을 뒷받침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대추리에 있는 활동가들이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국이 전쟁에 휘말려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지의 확장 문제보다는 평택 기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범대위의 지향점이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폐기를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전면 재검토라는 수단을 선택하기에 한국의 입장은 여의치가 못하다.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협의과정에서 저자세로 일관한 것은 6자 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보기에) 지나치게 온건한 태도로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과 동시에 발생한 북핵 문제는 이라크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재 미국의 대 테러 정책의 주된 타겟으로 설정되어 있다. 미국이 이라크때처럼 강력한 제재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한-미,한-일간 지역동맹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엔 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될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우려도 한몫한다. 한-미-일의 지역동맹과 중국이 북한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세력 균형이 중국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한미동맹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은 6자 회담에서 더 이상 한국과 중국등의 중재를 거부하고 좀 더 강경한 봉쇄정책으로 남북한 양쪽을 압박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북한은 휴전선과 동해안에서의 국지적인 도발로 남한과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한국은 국가 신인도의 하락과 일시적인 해외자본의 철수등으로 체제 내부에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이것은 물론 미국이 의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군비축소와 핵폐기와 같은 극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 미군 병력의 철수는 남한에게 더 많은 국방비의 지출과 병력의 증가를 요구하게 되어 남한사회 전반에 안보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한-미 동맹은 단순히 미국의 패권주의적 야망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맹을 유지함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극단적인 정책을 쓰지 않도록 조절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들어서 강화되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영토분쟁과 같은 한-일간의 갈등에서 미국의 입장을 점점 일본쪽으로 기울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파탄은 한국에게는 한-일간 분쟁에서 대단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6자 회담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현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한-미간 협상에서 저자세로 일관한 데는 이러한 현실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체제의 불안에서 야기되는 보수세력의 대대적인 저항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파기함으로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택 기지의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 자체는 피할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단지 현 정부가 대북협상에서 미국의 협조를 의식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입장보다 미국의 입장만을 신경쓰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한미동맹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제’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이상적인 체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이 과연 그러한 안보체제를 이룰수 있는 주도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당장 주변국 모두가 그러한 체제에 동참할 의도가 없는 가운데 남한 혼자서 그러한 주장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또다른 세력인 중국과 북한은 과연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상식적인 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으며 핵이라는 카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꺼내들고 나오면서 한국이 대미 협상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가 되도록 만들고 말았다. 나 자신은 대추리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킬 권리가 있고 충분한 타협의 여지도 있다고 믿지만, 그들과 함께 하기위한 슬로건이 “반미 자주”가 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단지 미군이 한반도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평화가 올만치 한반도의 정세는 단순하지 않으며, 그들이 ‘한민족’으로 믿어 마지않는 북한의 체제는 미국 이상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운동에 몸담고 있지 않은 상식적인 이들의 인식이며 이들의 생각을 단지 “젊은 세대의 보수화”라는 말로 뭉뚱그려 배척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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