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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C뉴스코리아
작성일 2023-08-21 (월)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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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공동 위협' 즉각 공조, 3국 정상회의 매년 열기로
한미일 정상, '공동 위협' 즉각 공조, 3국 정상회의 매년 열기로

2023년 8월 19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3국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단독으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정상회담 '제도화'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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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 정상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합의했다.

아울러 3국 협력의 장기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등 총 3건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공동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도 출범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한국 대통령실이 배포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 전문.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태평양 지역과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안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역량 구축 노력과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최대한 이로울 수 있도록 동 역량 강화 노력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16년 7월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 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 초점을 둘 것이다. 프놈펜 성명 상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팀들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로 두 차례 만났다.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환적 기술로서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합치하며, 프론티어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로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력하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 우리는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그리고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양허성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양허성 재원과 빈곤퇴치 여력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재원 확대를 모색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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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BBC뉴스코리아
2023-08-21 17:04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6647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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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HanSeol
2023-08-21 17:23
한설의 안보칼럼

23-8-19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 평가 : 제2의 을사보호조약 ?
Han Seol

2023. 8. 19. 09:31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동성명과 함께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외교관계에서 처음보는 이상한 성격의 문서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켐프 데이비드 원칙이란 문서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취지는 한미일이 협력하여 대만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응하자는 이야기다.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문서의 핵심은 대만문제 발생시 한국과 일본이 군사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 참전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한국 대중들은 대만문제로 중국과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전쟁은 한밤중의 도둑처럼 이미 우리곁에 와 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이 전쟁준비를 강조한 것도 이런 정세의 변화에 자기들 나름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 이런 저런 2중 3중의 문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서가 아니라 미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서명한 문서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문서는 이번 3국정상회담이 가지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묶어 대만유사시 한국과 일본을 군사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이런 합의를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의 동맹조약을 체결했는데 국회에 비준을 받지 않은 것이다. 국회를 무시했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정상회담 합의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근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한미일 동맹조약의 체결이나 마찬가지인데 동맹 조약의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란 그동안 외교사에서 보지 못했던 이상한 문서가 등장한 것이다. 국회의 비준없이 한미일 동맹조약의 효력을 발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은 불합리한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로 법적 효력의  문제가 예상되니 공약이란 이상한 형태의 문서로 한국과 일본정부를 강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서는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문서가 아무리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관계는 실제적인 힘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는 법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한국과 일본에게는 의무가 강요되고 미국은 권리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의무만 발생하고 권리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를 무시하는 불평등 조약의 전형적인 형태인 것이다.  


바이든은 정상회담 이후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3국협력이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서 상당히 초조하다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지금대로라면 미국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현재의 전장상황을 감안하자면 내년도 말 대선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고 러시아가 전역을 점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결과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미국이 가장 먼저 정상회담 결과를 위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런 이상한 내용이 정상회담 결과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패권국가는 이런 종류의 강요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자고 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패권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갑자기 정상회담을 하고 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한국 대통령의 위헌 여지가 있는 성격의 문서 서명을 강요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행동은 한국과 일본을 이런 방식의 강제적인 결합과 대만과의 전쟁에 동원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미국이 힘의 정점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의미다.


오늘 아침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넘었다. 미국 경제뉴스를 보니 원달러환율이 유례없이 변했다고 보도한다. 그 원인은 중국의 경제침체 때문이란다. 아직도 한국 경제는 중국으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환율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환율로만 보자면 한국 경제는 서서히 중환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문재인 정권 때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윤석열 들어와서 경제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마치 국가를 도매급으로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전문]한미일간 협의에 대한 공약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전문]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https://muzika37.tistory.com/m/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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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1:48
한설의 안보칼럼

우크라이나 전쟁 : 세계대전의 징조와 전략적 균형의 급격한 붕괴

Han Seol

2023. 8. 13. 10:13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한동안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군사행동의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군사행동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대교를 폭파시키면서부터였다. 그 이후 러시아는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기 통신등 기반시설에 대한 타격을 실시했다. 먼저 우크라이나군이 벨고로드 지방으로 증강된 중대규모의 병력을 투입시켜서 전투범위를 러시아 영토로 확대했다. 그 뒤에는 모스크바의 크레믈린과 민간시설을 노린 드론을 발사하기도 했다.



군사행동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흑해곡물협정 파기 이후부터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과 크림반도의 교량을 파괴했고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가 곡물수출에 사용하던 오뎃사 항구 및 오뎃사 항구를 대신하려고 했던 댜뉴브 강의 항만시설도 폭격해서 파괴해 버렸다.



전장이 돈바스 - 크림반도 - 러시아 영토 - 흑해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폴란드 항공기가 크림지역의 교량 파괴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폴란드가 벨로루시 국경에 병력을 추가배치하는 것은 이미 사실상 교전에 참가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벨로루스가 언제 폴란드를 침공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들어서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연합군을 만든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미 폴란드 우크라이나 연합군 구상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서부 우크라이나의 르보프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확실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연합군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동적으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대된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게 르보프를 떼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폴란드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미 돈바스 지역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군은 자포로지예와 바흐무트 지역에 대한 공세를 더 이상 유지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방어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방어로 전환하면 곧바로 러시아가 반격작전을 실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돈바스 전선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미 쿠피얀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느리지만 강력한 공세로 전환했고 우크라이군은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만일 러시아군이 자포로지예와 바흐무트 지역에서도 반격으로 전환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은 궤멸적 상황에 빠질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폴란드의 정치 지도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별 필요도 없는 과거 영토에 대한 욕심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는 전쟁이 돈바스와 우크라이나를 넘어 폴란드와 발트 3국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쇼이구 국방장관이 핀란드와 스웨덴과의 국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뻬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군관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갑자기 뻬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군관구를 설치한다는 발표는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과 전면전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군의 군사장비 생산능력을 최고조로 높인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 러시아로서는 우선 자국의 핵심지역에 대한 방비를 갖추어 놓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프리카에 개입을 확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한다. 러시아는 니제르의 쿠데타를 이용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관심을 묶어 놓으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행동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는 이란지역으로 군대를 증파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향을 보면 폴란드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것 같다. 만일 그렇게 되면 미국은 여기저기에 모두 손을 묶이고 만다. 미국은 군사력을 너무 지나치게 넓게 펼쳐놓고 있다. 북한, 대만, 이란, 시리아 등에 군대를 산개시켜 놓고 있어서 유럽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세계적인 범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교전을 하고 미국이 유럽으로 집중하면 중국은 즉각 대만 점령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그때 북한은 남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행동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손을 묶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러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가능성도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 이란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핵무기가 있으니 제2차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7년 전쟁처럼 전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인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우려한 것은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정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너무 지나치게 전략적 균형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브릭스 국가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직 한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런 전략적 균형의 붕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균형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잠재력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전략적 맨파워가 부족한 것 같다. 결국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 한다. 미국의 네오콘과 같은 협소한 사고방식으로는 패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미국은 스스로 자살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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