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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2018-09-11 (화)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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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변수
[글로벌포커스]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변수

입력 : 2018.09.11 00:06:01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소극적인 건 중국 때문이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장이다.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에 협조하지 말도록 북한에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펄쩍 뛰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일관된 목표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와 다른 사안을 연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한다.

지지부진한 비핵화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한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조력자인지 훼방꾼인지, 아니면 방관자인지는 해묵은 논쟁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어떤 경우든 북한 핵은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것도 중국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들어 비핵화를 결심하게 된 데는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이 모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하는 조력자라는 방증이다.


중국 내에선 오히려 미국과 북한이 비밀 거래를 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전량 폐기해 미국 본토 안전을 확보하는 대신 일부 핵탄두와 중단거리 미사일은 묵인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 핵 위협에서 빠져나가지만 중국과 한국, 일본등 인접국은 북핵 사정권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부분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점에선 한미 양국과 추구하는 목표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왜 `중국 배후론`을 주장하는가.

중국이 최근 대북 관광과 무역을 재개하고 북한과 밀거래를 눈감아주는 등 제재를 느슨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북한 카드를 쓰기 위해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강한압력을 넣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무역전쟁과 비핵화를 연계시키지 말라는 경고가 `중국배후론`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생각은 다르다. 그건 표면적 이유일 뿐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떡해서든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겨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은 극대화하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떨어뜨리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이 제기한 `중국 배후론`은 결국 `중국 책임론`이고 나아가 `중국 배제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3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되며, 중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도 비슷하다. 중국의 영향력이 훼손돼서는 안 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하며,미국 단독으로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는 건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이 본격화되면 사드 철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태세다. 북한을 내세워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물론 북한이 순순히 중국 입장을 대변할지, 반대로 미국이라 해서 한국의 뜻대로 해줄지는 불분명하다. 분명한 건 국익을 건 미·중 싸움은 시작됐고 갈수록 치열해진다는 점이다.


비핵화 협상은 대북 특사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다음주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이달 하순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큰 가닥이 잡힐 것이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다. 미·중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자국 이익만을 앞세우거나 지정학적 이해에 함몰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힘쓰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는 남북 모두의 책임이다. 미·중 G2 프레임에 갇히면 비핵화는 오간 데 없고 양국 대결만 남기 때문이다. 그건 모두에게 불행이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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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공동성명 전문] 北美, '통큰 주고받기' 첫발 뗐다 (2018-06-14 15:24)
프레시안

[공동성명 전문] 北美, '통큰 주고받기' 첫발 뗐다

새로운 북미관계, 평화체제 구축 등 4개항 합의

곽재훈 기자 2018.06.12 16:48:42


세기의 회담으로 불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4개 항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미 정상 간의공동성명이었다. 당초 예상보다 문서의 격식 면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담기지는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다만 북미 간 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 향후 고위급 회담이 추가로 이어질 것을 명기한 점 등에 비춰보면 나름의 의미는 있다는 평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각각 서명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기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역사적", "획기적"이라고 의미를 기린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공동성명은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 형식으로, 이보다 격이 낮은 합의 양식에는공동발표문, 공동보도문 등이 있다. 합의문 작성 자체가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일부 관측에 따르면, 선언적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북한 비핵화 관련 합의는 다소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언급과 함께 후속회담으로 미뤄 놓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는 내용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함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분석된다.


이들은 정상 공동선언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며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문에 명기했다.


이로 미뤄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조치 등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은 후속 회담에서야 그 윤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을 전후해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북미 공동성명 전문(全文)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Statement)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북한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1. 미국과 북한은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2. 미국과 북한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3.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 노력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확인된 이들의 즉각적 귀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하고 획기적 사건임을 인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공동합의 사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고위관리 간의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및 세계의 안전과 번영, 평화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서명)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8-09-11 10:00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5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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