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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2018-04-26 (목) 09:46
ㆍ추천: 0  ㆍ조회: 68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다.

[기고]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다

입력 : 2018.04.25 17:26:57  
수정 :2018.04.25 17:43:33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미 핵무력 병기화를 실현했으니 더 이상 필요 없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핵군축 의지를 암시하면서 핵기술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발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향후 비핵화를 하되 핵보유국으로서 대가를 많이 챙기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핵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지수다.

둘째,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을 하고 11월 말에 ICBM 시험발사를 한 직후 핵무기 완성을 선포했다.

2018년 신년사에서는 미국을 향한 핵단추가 자기 책상 위에 있으며 핵무기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불과 몇 달 후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시작하려고 천신만고 끝에 핵무기를 만들고 완성을 발표했다면 너무도 이상하지 않은가.


북한은 핵문제 협상 대상은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1991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당시 북한의 협상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대북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제시하면서 `선평화협정 후비핵화`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6·25전쟁 후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백지화한 것은 북한이었지 한국과 미국이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북한의 억지 주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잘못된 협상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논리에 따라 비핵화 프로세스가 구체화하기도 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종전(終戰) 선언을 하려고 한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성격이 변한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많다.


북한은 이처럼 체제 보장이라는 구실로 남한을 위험에 빠트리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논리로 핵문제를 풀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비핵화를 남한과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하고 대신에 평화협정 문제에 집중해서 종전 분위기를 굳히려 한다.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북한의 목표다.


미·북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목표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을 해소시켜 주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물론 영변의 핵시설과 ICBM 생산시설의 조기 불용화를 통해 비핵화의 모양새를 갖출 것이다.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 해소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북정상회담의 목표로 말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의 전략과 미국 우선주의가 타협하면 은닉된 채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목표는 무엇인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중화기 철수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도 이것은 비핵화와 거리가 먼 것이다.

본질은 비핵화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기 비핵화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지 않으면 향후 미·북 간 협상이 어렵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관철되거나 정상회담이 아예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둘 모두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평화가 아닌 조기 비핵화 선언에 달렸다.


[정상돈 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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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8-04-26 09:4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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