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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2017-03-23 (목)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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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새 대통령으로 뽑을까?

[김세형 칼럼] 누굴 새 대통령으로 뽑을까

김세형입력 : 2017.03.22 17:31:56  
수정 :2017.03.22 17:37:11


대통령 선거가 47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보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가 정권교체인 것만큼은 요지부동이다.
탄핵 다음날 주요 외신(FT, WSJ)은 공교롭게도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란 같은 제하의 사설을 내면서 큰 변수가 없는 한 문재인이 당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은 재벌 손보기, 정치권과 연고주의 단절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게 국정목표로 충분할까. 아니다.
한국이 탄핵과 촛불시위 등에 거의 6개월을 허송하는 동안 세계는 크게 바뀌고 있다.


한국은 모두가 IMF 때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세계 경기는 10년 만의 호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풍선기구가 두둥실 떠오르는 그림과 더불어 경기가 뜬다(On the Up)는
커버스토리를 냈다. 한국은 과거엔 이런 기회를 선점하는 선수였으나 지금은 행운이 비켜 가고 있다.

근래 겪은 가슴 쓰리는 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수행원 1600여 명을 거느리고 한 달간 아시아 6개국을 순방하면서 한국만 쏙 빼놓은 사건이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돌면서도 한국은 패스했고 일본은 사우디에 경제특구를 짓기로 했다.

한국은 어느덧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국 기업을 마구 패도 대선주자들은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에 대사를 지명도 하지 않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순방하면서 한국을 홀대했다느니, 정정한다느니 야단법석이다. 모두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현재 여론조사 지형을 보면 차기 대권에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홍준표 등이 사정권 내에 들어 있다. 누가 되면 한국을 살려낼까. 지금 한국에 필요한 대통령다움(Presidency)은 무엇일까. 대권에 접근해 있는 야권 대선주자들은 시대정신으로 불평등 시정,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남북 대립 완화 같은 것을 꼽는다.


나는 이들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파이를 키우는 플러스 경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선진국에 못 간다. 한국인의 분노, 청년실업의 고통은 문재인의 공약인 81만개 공공 분야 취직자리, 68시간 노동시간 단축 같은 나눗셈으론 어림없다. 공공노조 앞에서 성과주의를 폐지하겠다는 포퓰리즘은 가관이다. 안철수가 그나마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 해답이라고 짚은 정도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래리 서머스는 "성장을 수반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은 모두 사기"라고 핵심을 말했다.

대선주자들 가운데 아무도 GDP 성장목표를 말하지 않는다.
틀려도 좋으니 도널드 트럼프의 4~5%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닮아보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중국이 고성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 많아서다. 세계를 호령하는 구글, 아마존, 바이두, 알리바바 등은 설립 20년이 안 된 신생기업들이다. 한국의 신생기업은 1980년 이후 얼마나 되는지 대선주자들이 조사해 공부 좀 해보라. 의자를 차지해야 할 사람은 늘었는데 의자 수는 그대로인 게 오늘 한국의 비극이다.


한국의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다움의 자세를 지닌 인물을 뽑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고난스러운 근대사에 북극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의 모델이 있는가.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가장 대통령다운 인물로 친다.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루스벨트는 1년밖에 못 살 것이란 진단을 받고 멀리 요양을 갔다. 그런 아픈 몸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날 백악관에 돌아가 국민 앞에 그 훌륭한 연설을 했다. 그는 주치의의 말대로 그 이듬해(1945년 4월)에 죽었다. 그는 전쟁에 이기고 대공황도 이겨냈다.


한국의 출산율 1.3명은 세계에서 꼴찌권이고 이대로 가다간 2322년엔 599만명의 소국, 그것도 젊은이는 300만명도 안 돼 국가가 소멸한다. 305년 후면 그렇게 된다. 다음 대통령은 루스벨트처럼 경제도 안보도 이겨낼 인물이 필요하다.


이 판국에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안희정 간 거친 말싸움은 실망스럽다. 또 한 가지는 적폐 해소 문제다. 최장집 명예교수와 안창호 헌재 재판관이 한국을 망가뜨리는 적폐 1호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았다. 꼭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을 뽑아야겠다.


[김세형 논설고문]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7-03-23 10:34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195291

   
이름아이콘 ..
2017-04-03 11:11
아저씨 : 음.. 우리 '철수'는 보거라!~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search=%C3%B6%BC%F6&shwhere=subject&command=body&no=456


   
이름아이콘 중앙일보
2017-04-05 09:38
[중앙일보]

입력 2017.04.05 04:31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안보관 검증부터


사드 도입, 한·미동맹에 대한 후보들 입장 명확히 밝히고
일자리 좌우할 4차 산업혁명과 노동 개혁 방안 제시해야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전 재무부 장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내각책임제하에서
거의 매년 바뀌는 총리의 약한 리더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많은 일본인이 한국의 대통령제를 부러워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제왕적 총리”라고 불릴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 발휘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물론 제도는 중요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과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불행의 근원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

그 결과 분권에 초점이 맞춰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다.
그렇다 보니 기존 대통령중심제의 장점 활용은커녕 정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 국정 운영 방식과 리더십 자질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과 리더십 역량 검증에 유권자와 언론이 모든 지혜를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제6차 핵실험 준비와 함께 일본의 미군 기지는 물론 미국 본토 공격까지 노린다는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미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놀라운 여론조사도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명확한 안보관 검증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우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에 대한 후보들의 분명한 입장과 한·미 동맹에 관한 소신부터 밝혀야 한다.

지난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 시에 사드 배치는 한국 주둔 미군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미 동맹의 앞날과 한국 주둔 미군 철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외친다.

그들이 간과해선 안 될 것은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정적일 때 경제 활성화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의 증폭은 국제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외교·안보 대통령만이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대통령 후보들과 각 정당은 북핵 문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온갖 사드 보복에도 우리보다 앞서 미국 의회와 의회 지도자들이 초당적 규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정치권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가 안보관의 검증에 이어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정부 기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는 국정 운영의 기본에 대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

인사권도 없는 장관 밑에서 청문회에 서게 될 걱정부터 해야 하는 정책 담당 공직자들의 문제와,
세종시와 여의도를 오가며 카톡으로 보고·결재하는 데 따른 정부 기능의 부실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각료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제도의 개선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정책 청문회가 아닌 인격 살해, 파렴치범화로 재기마저 어렵게 만들어 인재를 폐기 처분하는게 목적인 것처럼 운용되는 현재의 국회 청문회는 그만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각 부처 장관에게 산하기관장 임명을 포함한 부하 직원 인사권을 되돌려주겠다는 공약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각 부처 내의 소통과 부처 간, 그리고 청와대와의 소통,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

일부 정당과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다만 모든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정부 부처 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여건 아래에서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기존 경제부총리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이유다.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에 관한 후보들의 구체적 방안을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현존 일자리의 65%는 소멸되고,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이는 획기적인 교육 개혁과 평생교육, 훈련·재훈련 제도의 마련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일자리를 강조하는 후보들의 교육과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항상 중요하다.

더욱이 심각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한 이 나라의 명운(命運)이 결정될
앞으로 4~5년간의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발전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사공일
중앙일보 고문·전 재무부 장관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1440949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7-04-05 09:51

[매경포럼] 내편, 네편 그것만 보는 정치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command=body&no=565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7-04-07 09:55
[사설] 文-安 끝장토론으로 제대로 된 실력대결 해보라

입력 : 2017.04.07 00:03:0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양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후보자 자질 검증과 이를 통한 국민의 선택권 보호란 측면에서 썩 괜찮은 아이디어로 평가한다.

안 후보 제안에 문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가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제안 배경에 선거를 양강 대결 구도로 몰고 가려는 노림수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대선 구도는 급격히 양강으로 재편되는 중이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이 같은 흐름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상당수 유권자들이 문 후보가 주창하는 `적폐 청산`과
안 후보의 `과거 대신 미래` 주장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이 판단을 돕는 데는 두 후보의 생각과 논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후보들의 실력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데 양자 끝장토론만큼 효과적인 방식도 없다.

과거 대선, 또 최근 각 정당 후보 경선 토론을 통해 기존 토론 방식의 한계는 충분히 드러났다.

현재 TV 토론은 100분 안팎의 시간에 주요 후보자들이 모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절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후보자들 간 질의응답이 분산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질문 내용이 방송사와 후보자들 간 사전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이 결정적 문제다.

사전에 준비한 답안지에 약간의 임기응변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지혜와 사고의 수준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숱한 선거 토론을 거쳤지만 아주 잘한 사람도, 아주 못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배경엔 이런 형식상의 맹점이 있다.

이달 17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에 들어가면 선거법에 의해 5인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를 모두 TV 토론에 불러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안철수 간 양자 토론은 사실상 이달 16일을 넘어서면 성사되기 어렵다.
만약 문 후보 측이 양강 구도를 전제한 양자 토론에 끝내 동의하기 어렵다면
나머지 주요 후보까지 참가하는 다자 토론이 차선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 토론이라도 외교안보·경제·사회교육복지 등으로 주제를 나누고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질문 공유 없이 여러 날에 걸쳐 집중 토론한다면 어느 정도 실력은 드러날 것이다.

물론 그보다는 문재인·안철수 간 양자 토론이 훨씬 바람직하며 같은 방식으로 홍준표·유승민 간 보수 단일화 끝장토론도 해볼 만하다.

대선 후보라면 말로만 국민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 하지 않겠나.

(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3&year=2017&no=235538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7-04-20 09:47
한국, 전쟁수행이 가능한 나라인가?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command=body&no=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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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와 세종연구소는 최근 `대한민국 안보 보고서`를 통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명언을 인용해 `공포의 균형`을 주문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악의 세력`에 굴종하지 않기 위해 전쟁 가능 상태를 유지한다.

그게 싫다면 인질로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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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한국일보
2017-04-20 10:17

[2차토론 평가] 수세 몰린 문재인.. 여유 찾은 안철수

강윤주

입력 2017.04.20 04:43 수정 2017.04.20 08:41

"댓글 2428개"

http://v.media.daum.net/v/20170420044310600?s=pelectio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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