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9
연합뉴스

"독도 영유권 한일어협과 무관"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영국의 말콤 에번스 브리스톨대 교수는 28일 "한일 어업협정에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양법 분야, 특히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에서 세계적인권위를 인정받는 에번스 교수는 이날 우리 정부 당국자와의 면담에서 이같은 해석을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간 도서영유권 분쟁이 일던 지난 53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공동어로수역 설정 협정이 섬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한바 있고, 한일어업협정이 어업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독도 및 독도의 12해리 영해가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내에 있다는 사실이독도 영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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