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 문제
1.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 프로젝트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들이 중국 동북지역의 고구려 유적과 고분벽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에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증대되어
옌볜(延邊)등 동북지역 조선족의 정체성에 변화의 가능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지역 탈북자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동북지역'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56개의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1983년에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하여 변방지역 소수민족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를 포함한 동북지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2년 2월에 ‘동국변강역사와 현상계열연구공정' (동북공정)이 5개년 계획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는데,
‘동북공정'은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기관인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추진하고 동북3성 (요녕, 길림, 흑룡강성)의 성(省)위원회가 참여하는 국가 프로젝트로서,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문제 등을 연구하는 국가적 연구사업으로
2004년 동북지역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고구려 유적의 발굴, 복원 작업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동북공정'과 관련 프로젝트들의 주요 목적은
동북지역 ‘변경의 역사'를 철저하고 공고하게 중국 역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선족 등 소수 민족의 동요를 막고 ‘간도' 라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를 확보하여
잠재적인 영토분쟁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나아가서 과거 고구려의 영토였던 한반도 북부 지역의 역사적 연고권을 확보하여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에 있는 것이다.
2. 간도 영유권 문제
<간도의 역사 개괄>
고조선 (단군조선),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던 간도(間島)는
백두산을 사이에 두고 두만강 대안지역인 ‘동간도'(북간도, 연변조선족자치주 포함)와
‘서간도'(압록강, 송화강 대안지역)로 구분되며, 넓게는 백두산 북쪽의 만주지역 일대와
연해주(1860년 북경조약에 해 청이 러시아에 넘겨준 땅)를 포함한다.
926년 발해의 멸망 후 동북지역은 오랜 기간 명나라와 고려, 조선 사이의 군사적인
완충지대인 주인 없는 공지(空地)였는데, 여기에 일부 고려인과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땅을
개간하고 정착하여 살았다.
만주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여진족이 명을 물리치고 청나라를 세운 후, 1670년대 들어서
백두산을 자신들 조상의 발상지로 성역화하고 간도지역을 ‘봉금지역(封禁地域)'으로 선포하여
입주를 금하였으며,
1712년에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西爲鴨綠 東爲土門)”는
‘백두산정계비' (청의 목극등이 주도함.)를 세워 조선과의 국경을 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토문강' 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이후에 청과 조선 사이에 논란거리
가 되었으나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 지류' 임이 고지도와 고문서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1885년, 1887년 ‘청'과의 국경회담 당시 불리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19세기 후반 조선은 간도를 분명한 자국 영토로 인식하였으며, 1897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꾼 후 간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화되었다.
1897년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은 토문강-송화강-흑룡강 국경설을 주장하며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보고하였으며, 1901년에 회령에 변계경무서를 설치해 간도 한인들을
보호, 관할했으며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임명해 간도를 관리하게 했다.
<간도협약>
1909년 9월에 일본이 청나라에 만주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의 이권을
받는 대신에 간도 영유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청.일간 ‘간도협약' 이 체결되는데,
일본이 자국의 영토도 아닌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준 것은 효력이 없으며,
또한 일본의 ‘간도협약'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1905년의 '을사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있으므로 '을사조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간도협약‘ 도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또한 1952년 중.일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서도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여 전후처리 과정에서 '간도협약‘을 포함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가 된 것이므로, 간도지역은 협약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1962년 북한은 중국과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맺고 국경선(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확정했으며 백두산과 천지도 이때 분할되었다는 보고 내용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1909년에 불법으로 빼앗긴 간도 땅을 미래 ‘통일코리아'에서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응>
1909년에 불법으로 청.일간에 맺어진 ‘간도협약'은 2009년에 협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데,
국제법상 국가간 영유권 분쟁의 관행적 시효가 100년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 하에 있다.
2004년 9월에 김원웅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9인이 서명, 발의한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4년 10월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간도협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
3.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 영유권 문제 관련 대응 전략
중국이 동북공정과 관련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1980년대에 규정한 ‘통일적 다민족론' 하에서
고조선(단군조선), 고구려, 발해의 고토(古土)였던 동북지역 영토가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임을 기술하여 후대에 ‘역사적인 증거 자료' 를 남기며,
간도 거주 조선족 등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을 막고 미래에 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간도' 라는 동북아시아 요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는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고조선(단군조선),
고구려, 발해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임을 재확인해야하며 단계별로 치밀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 ‘간도'를 미래에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영토 문제'는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국 현실적으로 문제의 땅을 점유한
국가에 우선권이 돌아간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통념이므로, 간도를 ‘동북아시아 분쟁지역'의
하나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체결 100주년이 되는 2009년 이전에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간도협약 무효 선언' 절차가 필요하다.
한.중 외교회담 이나 국제회의에서 선언을 하거나
중국 정부에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구상서(Verval Note)를 보내는 방법이 있으며,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적절한 시기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영유권 관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간도의 조선족 동포' 는
현재 동북공정과 관련 프로젝트 등 중국의 동화정책과 조선족 자치주 내로의 비조선족
유입 정책에 의하여 다소 불안정한 상태 하에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신중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미래 언젠가 간도 땅을 되찾기 위해서 조선족 동포들의 협조는
필수적이므로 조선족 동포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전략 방안으로
조선족을 포함한 ‘간도 거주민들에 의한 투표'로서 빼앗긴 땅 간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간도 거주민' 대다수가 미래의 ‘통일코리아'에 귀속되기를 원할 경우
중국정부로서는 이를 무력으로 막기는 힘들 것이다.
단기 4340년 (2007) 7월 16일
통일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한 빛 코 리 아' 대 표 최 동 국 |
